[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2일 서울시와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은 지난 20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 3일 이후 17일 만이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19일까지 면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20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전장연과의 면담 일시와 방식 등을 협의하기 위해 5차례 만났지만, 면담방식을 놓고 의견이 첨예해 결국 19일 면담은 불발됐다.
서울시는 탈시설 등의 안건에 대해 다른 장애인 단체 의견도 들어야하니 합동면담은 필수라는 의견이다.
반면 전장연은 법원의 조정안 수용 여부, 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망한 장애인들에 대한 사과 등을 의제로 제시하고, 서울시와 단독면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장애인 예산 증액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배석도 요청한 상태였다. 이들은 서울시가 탈시설을 앞세워 의제를 왜곡한다고 반박했다.
면담방식을 놓고 논의하는 와중에도 서울시는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며 전장연을 압박하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은 2년여 간 82회 지하철 시위를 했으며, 발생한 피해액이 총 445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하철 승객 약 1060만 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고, 관련 민원도 9337건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또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5145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기도 했다.
여기에 서울지하철 삼각지역 역장 등이 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 과정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전장연 관계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소송 제기는 오세훈 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 오 시장은 "불법에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장연 또한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사장 등 3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친 지하철 탑승 시위에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에 의해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이처럼 양측이 법적대응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신경전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또 마지노선으로 정한 19일 면담까지 불발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모양새다. 전장연은 바로 다음날인 20일 오이도역과 서울역에서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했다.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22주기 집회를 열고,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도했으나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에 저지당했다.
이날 오후에도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승강장 4-3 구역의 문 사이에 몸을 집어넣고 버티는 등 강경 시위를 했다. 경찰과 교통공사가 박 대표와 전장연 관계자들을 끌어내리면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44분간 무정차 통과 조치가 이뤄졌고, 설 연휴를 앞둔 상황이라 시민들의 불편함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전장연은 "오이도역 참사 이후 22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 시장과의 단독 면담도 재차 요청했다. 전장연은 "오 시장에게는 기재부가 해야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해야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지하철을 타려고 했던 춥고 부상당한 장애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시위 재개에 강경하게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9일 면담이 불발된 직후 성명을 통해 "지하철의 정시성은 시민 생계와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이를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 행위로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자행한다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일 아침 일터로 향하는 시민의 발을 더는 묶을 수 없다. 출근권을 지켜내기 위해 불법 행위에는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시위를 이어가려는 전장연과 이를 막으려는 서울시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