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와 자동차(부품 포함) 관세를 15%로 낮췄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지만 이를 관철하는 데는 실패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며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자세로 임했다"며 "미국이 8월 1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고 했다.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췄으며,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후 부과 예고된 반도체·의약품 등도 "다른 나라와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애초 정부는 미국이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하한선을 15%로 제시했다. 한국은 FTA에 따라 지금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5% 자동차 관세를 부담해왔다. 이에 15%에 합의한 일본·EU보다 세율이 2.5% 포인트 더 낮아야 공정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김 실장은 "정부는 마지막까지 (관세율) 12.5%가 맞는다고 주장했는데 지난 4월1일부터 벌어지고 있는 각 나라 협상을 보면 FTA 체제가 상당히 흔들리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유럽, 일본도 다 15%인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정부는 관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2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조성한다. 김 실장은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조선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혜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좋은 펀드의 투자 펀드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펀드 규모에 대해 "미국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우리의 펀드 규모(3500억 달러)를 경제 규모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 수준은 비슷하다"고 했다. 일본은 앞서 5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김 실장은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는 걸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합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농업 분야는 99.7%가 개방돼있다. 0.3%,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고, 미국 소고기도 제1수입국"이라며 "(미국) 통상국에서 공감을 많이 해줬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되지 않는 딜을 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하며 한미 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미 정상은 2주 이내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국과 미국 간 상호관세 협상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양국 협상이 타결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과 이같이 합의했으며 향후 2주 내 양국 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린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과 스가 전 일본 총리가 30일 만나 한일관계 발전을 향한 공감대를 나눴다. 앞서 미일 상호관세율이 15%로 타결된 가운데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가 전 총리를 접견하고 "우리는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 같은 관계"라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이 되는 좋은 관계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과 일본 국민들 간의 교류도 많이 늘어나고,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나 호감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과의 관계도 더 좋아져야 되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관계도 좋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려면 우리 의원님들 사이 교류, 협력도 많이 확대되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스가 전 총리는 "말씀해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초대에 사의를 표하며 최근 집중 폭우로 발생한 인명 피해에 위로를 건넸다. 이어 스가 전 총리는 "일한의원연맹의 회장으로서 한일의원연맹과 협력하면서 일한관계에 대해 양국 간 이해가 더 깊어지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의원연맹의 의원들끼리도 우호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본과 한국 양국 국민 간에 서로 안심하고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한의원연맹을 비롯한 일본 정계 모두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에 한일관계를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안정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일본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일한의원연맹(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회장 자격으로 이날 방한해 이 대통령을 예방했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일본 고위 정계 인사의 방한"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접견 자리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연맹 간사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함께 했다. 일한의원연맹에서는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접견이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과 스가 전 총리는 양국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과 협력을 확대·심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현재의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서 양국이 국익을 함께 증대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계각층에서 긴밀히 소통해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 상황이나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과의 셔틀외교 복원, 잦은 왕래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관세 협상을 말한 자리는 아니었다"며 "민감할 수 있는 얘기는 오가지 않고 외교적으로 훈훈한 얘기들이 오간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방일에 대해서는 "일본 참의원선거가 얼마 전 마무리 돼 현실적으로 (셔틀외교를) 바로 재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은 나누셨다"며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 동쪽 바다를 진원으로 하는 강진이 30일 오전 8시 25분께 발생하면서 일본 열도 태평양 측 지역들에 지진해일(津波·쓰나미)주의보가 발령됐다. 일본 공영 NHK, 민영 TBS 등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이날 캄차카반도 동쪽 바다에서 규모 8.0 지진이 일어났다며 열도의 태평양 측을 중심으로 지진해일 주의보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홋카이도·도호쿠(東北)·이바라키(茨城)현·지바(千葉)현 구주쿠리(九十九里)·지바현 보소(房総)반도 태평양 연안 지역인 소토보(外房)·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시즈오카(静岡)현·미에(三重)현 남부·와카야마(和歌山)현·미야자키(宮崎)현 등에 지진해일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들 지역에 예상되는 지진해일 높이는 모두 최대 1m다. 지진해일이 이들 지역에 도달하는 예상 시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각각 다르다. 일본 기상청은 오전 10시10분부터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구시로(釧路)시 중남부, 홋카이도 네무로(根室)시 북부, 네무로시 중부에서 진도1과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의 흔들림을 진도0~진도7 등 10단계로 나누고 있다. 진도 2는 실내에서 조용하게 있는 사람 대부분이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다. 기상청은 지진해일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해안, 강 하구 부근에서 벗어나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해안, 해중 등 작업은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지질물리학 서비스도 현지시간 오전 11시 30분께 캄차카반도 페트로파블롭스크-카렐리야 남동쪽 약 136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5 강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캄차카 반도 인근 해안에서 규모 8.7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지진으로 "지진해 위협이 있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아바친스키만 해안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