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대낮에 전자발찌를 찬 채 카페에 침입해 30대 업주를 성폭행 하려던 40대 항소

URL복사

1심에서 징역 9년 선고하자 부당하다 항소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대낮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30대 여성 혼자서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4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40)씨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A씨가 항소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 법원에 항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며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강도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과 10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시도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 B씨의 지갑 등에서 금품을 훔치려한 사실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4분경 인천시 계양구 B(30대 여)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 업주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한 뒤, 성폭행하려다 때마침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찾아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당시 A씨가 B씨의 카페에서 금고를 뒤지며 금품도 훔치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도주 중 이 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CCTV등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려 도주 4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8시 40분경 계양구의 한 건물 옥상에 숨어 있는 A씨를 체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백악관 "한국, 자유·공정한 선거…중국 세계 영향력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일에 한미동맹 철통을 강조하면서 돌연 중국에 대해 언급했다.ㅣ 백악관은 이 대통령 당선일에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 강조하는 한편,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 대선 결과와 관련한 백악관의 첫번째 입장에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 진의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시스 질의에 백악관 관계자 명의로 우선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남아있다"고 답변했다. 백악관은 이어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이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으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 답변을 미뤘다. 이후 백악관 관계자발로 입장이 나왔는데, 한국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았다. 한국 대선과 관련한 입장에 굳이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첫 국무회의 “국민 중심에 두고 공직 근무 기간 최선 다해달라”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새 정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윤역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는 모두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라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공직 근무 기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하자”고 운을 뗀 후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며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 여러분이 가진 권한, 책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러분은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며 “지금 현 상황을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