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2022년에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다사다난’ 한 해였다. 그 중에서도 이태원 참사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끔직한 참사였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집무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일반인 개방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이 외에도 논란이 될만한 사회 분야 10대 이슈를 선정, 요약해 봤다. <편집자 주>
1. 이태원 압사 참사
핼러윈을 하루 앞둔 10월 29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번 참사로 159명이 압사하고 196명이 다쳤다. 정부의 안일하고 미흡한 대처가 속속 드러나면서 인재임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수사 당국은 관계 기관을 수 차례 압수수색 하는 등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섰다. 지난 9일 기준 경찰과 소방, 구청 관계자 21명을 입건했다.
2. 윤 정부 집무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일반인 개방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를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다. 74년 만에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 국민 명소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대통령 관저도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개조하여 입주를 마쳤다. 집무실 건물 1층에서 기자들과 도어스테핑을 진행했지만, 잠정 중단한 가운데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뉴스룸’ 메뉴를 신설했다.
3.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전면 재수사 돌입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관련 재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을 줄줄이 구속시키면서, 창끝은 이 대표에게 겨눈 모양새이다. 이 대표와 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제기된 의혹 일체를 부인하지만, 위례 사업 인·허가 과정 전반까지 수사범위를 확장해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연일 폭로전에 나서며 수사는 새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4. 국내 기술로 우주의 문 연 ‘누리호’ 발사 성공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차 발사에 성공했다.
올해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이어 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까지 성공하면서 우주는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됐다. 실제 누리호의 경우 설계·제작과 시험 단계에 민간 기업 300여곳이 참여했다. 총 사업비의 77%인 1조5000억원 규모를 민간 산업체를 통해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입된 예산은 1조 9500억원으로 기간은 총 12년 3개월이다.
5.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과 평가가 달라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검찰에 구속 기소됐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후 보석 석방됐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6. 아파트 붕괴·제빵 공장 사고 등 중대재해 잇따라
지난 1월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16개 층 내부 구조물과 외벽 일부가 무너져내려 작업자 6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어 SPC그룹 계열의 경기 평택 소재 에스피엘(SPL)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중대재해가잇따라 발생했다.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재 예방을 위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좀처럼 사망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7.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지난 4월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출입국, 실외마스크 등 여러 방역조치가 전면 해제 또는 완화됐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모임인원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코로나 7차 유행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과 처음 맞는 겨울철 유행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겨울철 7차 유행을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대응을 예고하면서 7차 유행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8. 공식 추기경 서임된 한국인 첫 교황청 장관 유흥식
지난 8월 27일 공식 서임된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은 한국 천주교 사상 네 번째 추기경이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은 교황청 주교부, 복음화부, 경신성사부 위원을 겸하고 있다. 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례 하에 거행된 서임식을 마침으로써 공식적으로 가톨릭 교회 추기경단의 일원이 됐다. 선종한 김수환 스테파노·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과 염수정 안드레아(78) 추기경에 이어 한국 가톨릭교회의 네번째 추기경이다.
9. 고등교육정책실 폐지...‘인재정책실’ 부활
교육부가 대학을 규제하고 감독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한다.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됐던 조직인 ‘인재정책실’을 신설한다. 인재정책실은 교육부의 조직 개편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인재 양성 정책을 총괄하고 교육부·지자체 간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협력을 강화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조하는 ‘에듀테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교육기획관’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교육을 총괄하는 ‘디지털교육국’이 신설된다.
10. 화물연대 총파업에 전국 건설사 피해 커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설 현장이 속출하면서 건설사의 피해가 커졌다. 레고랜드 사태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환 리스크’가 커진 데 이어 공사 중단 사태까지 겹치자 건설업계는 초비상사태에 직면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지난달 30일째 전국 440여 곳 건설 현장에서 셧다운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민주노총 총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면서 관계 부처의 철저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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