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심야시간(22시~03시) 평균 배차 성공률은 62%로 전월(36%)보다 대폭 상승했다. 실제 지난 15일 오후 10시께에도 광화문, 강남 등 번화가에서 '빈차'라고 적힌 택시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택시의 심야 할증요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자정부터 적용되던 심야 할증을 2시간 앞당겨 오후 10시부터 적용하고 할증률도 시간대에 따라 20~40% 올렸다.
이에 승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 40%가 적용돼 기본요금이 5300원(이하 중형택시 기준)으로 뛰었다. 나머지 시간대(오후 10~11시, 오전 2~4시)에는 20%가 적용돼 기본요금이 4600원으로 올랐다.
심야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서 많은 기사들이 다시 심야 운행을 시작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심야 택시 운행 대수는 2만3649대로, 전주(1만6553대)보다 42.9% 증가했다. 이후에도 심야 택시 운행 대수는 평균 2만대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택시기사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고 한다.
전날 만난 10명의 택시 기사 중 상당수는 수입이 그대로거나 줄었다고 답했다. 3명 만이 수입이 늘었다고 답했는데, 그마저도 "운이 좋아서" 또는 "근무 시간을 늘려" 수입이 늘었다고 답했다.
14년째 택시를 몰고있는 박모씨(57)는 "손님이 많이 줄었다. (배차)콜은 절반으로 준 거 같다. 빈 차로 올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번화가로 가는 손님을 태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23년차 택시 기사 정모씨(67)도 "손님들이 요금이 비싸다고 따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상대하기도 싫고 주간 (벌이)도 좋고 해서 이제는 이때(낮)만 나오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적지않다. 일시적으로 개인택시 운행 대수가 늘어 택시란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우려다.
실제 연말연초가 지나 택시 수요가 줄어들면, 수익 악화로 공급이 줄어 다시 택시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자연맹 위원장은 이 같은 우려에 "연말까지는 봐야 알 수가 있다"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히 법인 택시의 수익률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심야할증 요금 인상 시행 첫날 개인택시 운행 대수는 전주 대비 60.6% 늘었지만, 법인 택시는 15.2%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신주하 전국민주택시조합 서울본부 조직국장은 "법인 택시는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돌아온다. 전액관리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지금은 유사 사납금제도가 많다. (전액관리제를 제대로 하면) 택시 기사들은 지금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꼬집었다.
전액관리제는 법인 택시 기사의 월급제로 운송 수입 전액을 근무 당일 회사에 내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방식이다. 회사에 일정 금액을 수납하는 '사납금제'가 무리한 운행을 야기한다는 비판에 따라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2020년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영업시간과 수입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제하는 '유사 사납금제'가 등장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택시 가동률까지 떨어지면서 저임금 구조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