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5일 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철회했지만, 총파업의 이유였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쟁취하지 못했고, 오히려 파업 전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다시 받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보름이 넘는 투쟁 끝에 남은 것은 상처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총파업의 이유였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쟁취하지 못했고, 오히려 파업 전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다시 받는 모양새가 됐다. 이마저도 '원점 재검토'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총파업 철회에 화물연대 내부는 균열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파업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 '청구서'를 준비 중이다.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0시를 기해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목적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컨테이너·시멘트) 확대 등에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8일간의 파업 끝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에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에 나서게 됐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 전인 지난달 2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은 '악법'이며, 이는 화물연대와 사전논의 없는 반쪽짜리이자 파업을 막기 급급한 '임시방편'이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결국 화물연대는 예고한대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랬던 화물연대가 총파업 16일째인 전날 조합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전격 철회하고,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는 지난 8일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달 말이면 안전운임제 자체가 사라지는 만큼 일단 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화물연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우군격이었던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급선회한 데다 사전에 이에 대한 교감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꿋꿋하게 파업을 이어가던 화물연대가 곧바로 긴급 회의를 열고 총파업 진행 여부를 논의한 이유다.
일각에선 추가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계속되는 압박과 파업 참가자들의 이탈, 악화하는 여론 속에서 '고립' 상태에 놓인 화물연대에 민주당이 3년 연장안 수용으로 '퇴로'를 마련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결국 파업 전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도로 수용하는 모습이 돼버리면서 파업의 명분은 사라지고, 사실상 '빈손'으로 파업을 마치게 됐다는 평가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의 입법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3년 연장안은 파업 전 제시한 안으로,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파업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3년 연장안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만큼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총파업은 화물연대 내부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파업 장기화에 대한 부담은 있었지만 희망을 갖고 끝까지 투쟁했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다. 민주당을 향한 성토도 쏟아졌다.
한 조합원은 "일몰제 폐지만을 바라보고 운전대를 놓아온지 보름을 넘겼는데 너무 허무하다"며 "모두를 위해 나 하나를 희생하겠다는 심정으로 파업에 임했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불만은 총파업 철회 여부를 묻기 위한 투표에서도 드러났다.
찬성 61.8%(2211표), 반대 37.5%(1343표)이었지만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5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13.6%에 그쳤다. 부산본부는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렸고, 광주본부 목포지부는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며 자체 해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총파업에 따른 청구서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3조원에 달하는 만큼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결 관련 입장'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기업들도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번 총파업 투쟁을 놓고 '법과 원칙', '선(先) 복귀, 후(後) 대화' 등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통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향후 노동계 투쟁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 파업을 멈추게 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는 이에 굴하지 않고 화물연대 등 노동자 문제에 대해 더 힘차게 투쟁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화물 노동자들을 극한의 투쟁으로 몰아간 원인과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다양한 활동과 투쟁으로 이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