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심야택시 승차난에 시달리는 서울시가 개인택시 부제를 연말까지 한시적 해제한 것은 지난 10일이다. 그 결과 그동안 유지됐던 가·나·다(3부제), 9·라(특별부제) 등이 자취를 감추게 됐다.
서울시가 45년 만에 부제 전면 해제를 선택한 것은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 확대를 보장해 심야시간 택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아직 극적인 반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부제 해제 첫 날인 지난 10일부터 18일(오후 4시~익일 오후 4시 기준) 개인택시 일일 운행대수는 전주 대비 대체로 증가했다.
16일에는 1주일 전보다 17.7%(총 3만4979대)나 늘었고, 하루 전인 15일에도 11.2% 많은 총 3만6020대의 개인택시가 승객들을 실어 날랐다. 상승률이 1.9%(11월17일·3만6141대), 1.7%(11월18일·3만8057대)에 그친 날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지표들이 개선됐다.
심야시간인 오후 11시~익일 오전 2시로 범위를 좁히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일일 기준 전주 대비 10% 이상 윤행률이 늘어난 날은 하루도 없다.
오히려 14일에는 전주 대비 1.2% 감소한 1만778대만 심야 운행을 택했고, 15일에도 1만1791대로 0.3% 줄었다. 1만5000대 이상의 심야택시가 거리로 나선 날은 이틀(11일·18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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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부제 해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서울시도 예견했던 일이다. 지난 4월 심야시간대 부제 해제 후 개인택시 운행대수가 일평균 1208대 증가한데 그쳤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믿는 구석은 따로 있다. 시가 내심 기대하는 것은 내달 1일 오후 10시 시행 예고된 새로운 할증제의 도입이다.
새 심야 할증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익일 오전 5시에서 2시간 늘어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로 조정된다. 20%로 일률 적용되던 심야 할증률은 시간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요가 집중되는 오후 11시~오전 2시 사이에만 40%까지 늘리는 식이다. 이 경우 올 연말 오후 11시~오전 2시 사이 택시 기본요금은 5300원이 된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지난 8일 개인택시 부제 해제 내용이 포함된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4월과 현재의 차이점은 인센티브다. 12월에는 부제 전면해제에 심야 할증료 인상, 시간 2시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가 있다. 분명 4월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장을 누비는 기사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한 60대 개인택시 기사는 "한 번 나오면 평균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부제가 사라졌다고 매일 근무할 기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야간은 취객들 때문에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해 꺼리는 기사들이 많다"면서 "그래도 심야 할증으로 수입이 증가하면 운행하려는 기사들이 늘어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택시 기사들의 고령화와 전액관리제 시행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이탈은 할증요율 조정으로 공급 확대를 이뤄내더라도 풀어야 할 과제다.
택시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법인택시 기사 불러모으기에 나섰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은 29일과 30일 잠실 교통회관 1층 강당에서 2022 서울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서울내 254개 택시회사의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신규기사 취업시 택시운전자격취득 비용 약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택시회사는 박람회를 통해 신규 취업한 운수종사자에게 정착 수당으로 초기 3개월간 매월 20만원(총 60만원)을 지급하고, 재취업한 자에게는 3개월 이상 근무시 매월 20만원(총 60만원)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제 해제만으로 회복되기엔 어렵다고 봤다. 기사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실질적 소득 증대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심야 할증제가 도입되는) 12월에는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법인 택시 기사들이 늘어야 떨어진 수치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