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화해․조정을 통한 학교폭력사안처리’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

등록 2022.11.04 15: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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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지난 28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발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10월 14일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적극행정 사례 14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강남교육지원청의 ‘관계회복 및 화해조정을 통한 학교폭력사안처리 효율성 제고’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시 응보적 처벌보다는 화해․조정을 통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교육적 회복 실현 노력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작으로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무상 설치와 냉매배관의 리사이클링을 통한 효율적인 냉난방기 교체 추진 2건을 선정했다. 그 외 장려상 2건, 가작 2건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울산교육청은 매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용균 부교육감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무원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가 획기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며,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의 끊임없는 업무 연구와 개선으로 울산교육청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The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uperintendent Noh Ok-hee) selected seven best cases of active administration in the second half of 2022 after screening by the Active Administration Support Committee on the 28th.

The Ulsan Office of Education selected the best cases after reviewing 14 cases of active administration received through a public contest until October 14.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Gangnam Office of Education's "Improvement of efficiency in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through relationship restoration and reconciliation adjustment" was selected as the best case. It received high marks for efforts to realize educational recovery by preparing sincere apologies and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through reconciliation and mediation rather than retribution when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issues.

As excellent works, two cases of efficient replacement of air conditioners through free installation of charging facilities for electric vehicles in schools by attracting private investment and recycling refrigerant pipes were selected. In addition, two encouragement awards and two additional works were selected and awarded.

The Ulsan Office of Education creates an atmosphere of active work by selecting and rewarding public officials who actively handled their work for the public interest by demonstrating creativity and expertise every year.

Deputy Superintendent of Education Lee Yong-kyun, chairman of the Active Administrative Support Committee, said, "Even if we perform the same task, the innovative and creative ideas and active attitude of public officials can have a breakthrough effect. He said, "We will further enhance citizens' trust in the Ulsan Office of Education through constant research and improvement of public officials while laying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active administration."

13일 째 정부 전산망 장애, 시스템 167개 재개…복구율 25.8%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하여 마비된 정부 행정 전산망 시스템 647개 중 167개가 복구됐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지 13일째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복구율은 25.8%다. 국민 파급력이 큰 1등급 시스템 22개도 포함됐다. 전날 밤 늦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업무포털 '나루'가 복구됐고 이날 관세청 업무지원 서버, 국가데이터처 지표누리(부분복구), 국무조정실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홈페이지가 재개됐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을 시스템 정상화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복구에 총력을 다해왔다. 연휴에도 220명의 공무원과 574명의 관련 사업자 상주 인원, 160명의 분진제거 및 기술지원 전문인력 등 960명이 정보 시스템 복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복구율은 여전히 20%대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장관은 이날 국정자원 대전 본원을 찾아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은) 7전산실과 7-1전산실은 4층 5·6전산실과 연계 운영되는 것도 많아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빠른 일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최태원, 정의선 등 재계인사 증인·참고인으로 대거 소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될 전망이다. 특히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태 등을 이유로 복수의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도 최근 논란으로 증인석에 서게 됐다. 국회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최태원 회장은 28일 종합감사에 '계열사 부당지원'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갑질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련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이사, '점포별 매출 할당 및 직원 구매 강요 등 갑질 의혹' 관련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영섭 KT 대표이사(CEO),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도 같은 사안으로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정무위는 MBK가 대주주인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과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 등을 이유로 황성혜 구글 부사장은 '인앱결제 등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오경석 업비트 대표는 '자금 세탁 방지의무 위반 적발·제재 검토 관련해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조만호 무신사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산자위는 24일 종합 국정감사에 정용진 회장을 불러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실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쿠팡과 무신사, 아성다이소 대표 등을 상대로는 정산방식과 플랫폼과 판매자간 거래 공정성, 중소기업 제품 모방 등 불공정 행위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1일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MBK 회장과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14일 국정감사에 김병주 MBK 회장을 통해 홈플러스 통폐합 과정에서의 노동자 처우 문제를 규명한다.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에게는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중대재해 피해 관련' 사안을, 정종철 쿠팡CFS 대표에게는 '일용직 제도 개선 대책'을 각각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등에게 대규모 해킹 사태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대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교차 사이트 히스토리 조작(납치광고)을 비롯한 불법 광고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윌슨 화이트 구글 아태 대외정책 총괄부사장과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유튜브 유해 광고 문제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강동한 넷플릭스 콘텐츠 총괄부사장과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는 각각 불공정거래 문제와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 문제로 소환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이해욱 DL그룹 회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국토위는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이봉관 회장과 김원철 대표를 불러 김건희 여사 목걸이 관련 질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류긍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대통령실 특혜 의혹 등으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 수의계약 특혜 및 윤석열 정부 관저 공사 특혜 의혹으로 증인석에 서게 된다. 국토위는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도 기업인을 대거 소환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와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회장 등 건설업체 CEO들은 건설 사고 질의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최주선 삼성SDI 대표는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관련 질의를 받게 된다.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은 철도 차량 입찰 담합 및 대기업 갑질 문제 확인을 위해 증인석에 선다. 조욱래 DSDL 회장과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은 29일 종합감사에 각각 서대전광장 지하개발, 건설사고 안전사고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부실시공 질의를 위해 소환될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정의선 회장은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와 책임경영 논란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백 대표는 30일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지역축제 및 각종 법규 위반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와 현신균 LG CNS 대표이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 정정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와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풍수해 보험과 관련해 증인석에 선다..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은 경찰청 순찰차 부당계약 및 부실납품 문제제기 관련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이사는 중고거래 사기 방지대책 미비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석에 서게 된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개인정보 유출)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AI 업무협약 관련),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관저 공사 하도급법 위반 및 국회 위증) 등은 행안위도 증인으로 불려 나오게 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상황, 자기 주식 과다 보유 경위 등에 관해 묻기로 지난달 30일 의결했다. 한편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더라도 국정감사 전까지 여야간 합의나 해당 인사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으로 변동될 수 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상승…쌀값·달걀·육류·외식 등 고공행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다시 올라섰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까지 떨어졌지만 한달 만 2%대로 들어섰다. 쌀값 급등에 달걀·육류 등 축산물, 외식물가까지 고공행진하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 석유류 상승 전환과 통신사 요금 감면 종료 등으로 공업제품과 공공서비스 물가까지 상승세를 부추겼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6(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뒤 5월에는 1.9%로 떨어졌다. 6월(2.2%)과 7월(2.1%)에는 먹거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다시 2%대를 기록한 후 8월(1.7%)에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한 것이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일부 휴대전화료 통신사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서비스 전년동월비가 상승했고 그 요인으로 인해서 9월 물가는 2.1%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채소류가 12.3% 큰 폭 하락했지만 축산물(5.4%)과 수산물(6.4%) 물가 강세에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특히 최근 쌀값 상승에 찹쌀 46.1%, 쌀 15.9% 등 물가 상승률이 컸고 고등어(10.7%) 등 축산물, 사과 (5.5%) 등 과실류의 가격 상승도 이어졌다. 달걀(9.2%), 돼지고기(6.3%), 국산쇠고기(4.8%) 등 축산물 물가 상승도 두드러졌다. 달걀 가격 상승폭은 2022년 1월(15.8%)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 수치다. 이두원 심의관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농산물은 하락 전환, 전체 상승폭은 둔화했다"며 "과일이 이달 상승 전환했는데 채소와 반대로 2023년도 하반기에 과일 작황이 안 좋아서 상당히 높았고 1년 후 작황이 괜찮아져 기저로 하락했던 것이 다시 1년 뒤가 되면서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축산물은 달걀이 좀 다른 품목들보다 상승폭이 컸지만 전체적으로 축산물 상승폭은 1.7%포인트(p) 둔화됐다"고 전했다. 공업제품은 2.2% 전기·가스 수도는 0.3% 상승했다. 커피(15.6%), 빵(6.5%) 등 가공식품(4.2%) 물가상승이 두드러졌고 석유류도 2.3% 상승 전환했다. 이 심의관은 "석유류 상승 전환의 경우 전달 대비 소폭의 국제유가 상승도 있었지만 전년도 기저 영향이 있다"며 "환율도 전년동월에 비해 상승한 효과도 있고 유류세 인하율 변화 영향도 있었다"고 말했다. 상수도료는 3.2%, 도시가스비가 0.4%, 지역난방비가 0.3% 올랐다. 서비스 가격은 2.2% 올랐다. 월세 1.1%, 전세가 0.5% 올랐으며 공공서비스는 1.2% 상승했다. 공공서비스의 경우 최근 SKT 휴대전화료 감면이 종료되면서 상승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서비스는 2.9% 상승이다. 외식도 3.4%나 올랐고 외식제외는 2.6% 상승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이 물가를 자극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이 심의관은 "매월 전월비 0.2~0.5 내외 기조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년비로 봤을 때는 배달료 인상, 세일 환원,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보여 소비쿠폰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한국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4% 올랐다. 가계의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3.2% 상승해 높은 수준을 지속했고, 식품 이외 품목은 2.1% 상승했다.

윤호중 행안장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예산 7천억~1조 소요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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