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3년도 예산안 1조1천402억원 편성

등록 2022.11.04 12: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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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2023년도 예산안을 2022년 당초예산 9천712억원보다 1천690억원(17.4%)이 늘어난 1조1천402억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천581억원 증가한 1조9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06억원으로 109억원 증가했다.

세입은 관내 주요기업 영업이익 호전 및 내수소비 증가로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증가했고, 경제활력 회복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효율적 재정 운영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또한 전년 대비 늘어났다.

이번 예산안은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비전으로, ▲군민 중심의 신뢰행정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도시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도시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 등 5개 역점시책 분야를 중점으로 편성했다.

먼저 군민 중심의 신뢰행정 분야에는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매입비 182억원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 112억원 ▲해뜨미 바로 콜센터 운영 3억원 ▲생활민원기동대 4억원 등을 반영했다.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도시 분야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지금 대출이자 지원 25억원 ▲출산장려금 및 복지보험료 지원 25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80억원 ▲아동수당 지원 131억원 ▲기초연금 지급 889억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인프라 확대를 위한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건립 51억원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 98억원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신축 12억원 등과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청소년 성장지원금 21억원 ▲무상급식비 지원 17억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1억원 등을 반영했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는 ▲생계급여 210억원 ▲주거급여 81억원 ▲장애인연금 52억원 등이 편성됐다.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분야로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29억원 ▲구영운동장 조성 44억원 ▲울주종합체육센터 건립 112억원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108억원 ▲범서구영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18억원 ▲서생 해양관광단지 지정사업 15억원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 18억원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13억원 ▲범서 중촌 누리길 조성사업 11억원 등을 배정했다.

지속가능한 혁신성장도시 분야에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40억원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39억원 ▲소상공인 지원 19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3억원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80억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111억원 ▲송정항 어촌뉴딜사업 32억원 등을 반영했다.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 분야에는 ▲울주군 남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34억원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13억원 ▲언양 반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41억원 ▲범죄예방 지능형 CCTV 시스템 구축 4억원 ▲군민안전보험 보험료 3억원 등이 포함된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내년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시기”라며 “자생적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민생안정, 울주군의 중장기적인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 예산안은 오는 2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다음달 12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다.

Ulju-gun, Ulsan-si, announced on the 4th that it will submit the 2023 budget plan to the National Assembly by KRW 1.14 trillion, an increase of KRW 169 billion (17.4%) from the original budget of KRW 971.2 billion in 2022.

General accounts increased by KRW 158.1 billion from this year to KRW 1.9 trillion, and special accounts increased by KRW 10.9 billion to KRW 40.6 billion.

Revenue increased due to improved operating profits of major companies in the jurisdiction and increased domestic consumption, and state and municipal subsidies also increased year-on-year due to the government's efficient financial operation to restore economic vitality and people's livelihoods.

With the vision of "Happy Ulju that permeates my life," the budget focuses on five threshold policies: ▲ county-centered trust administration ▲ welfare city that supports where needed ▲ attractive culture and tourism city ▲ sustainable innovative growth city ▲ pleasant and elegant city.

First of all, in the field of trust administration centered on the county residents, 18.2 billion won for the construction of a public hospital specializing in industrial accidents ▲ 11.2 billion won for the construction of a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welfare town in Onsan-eup ▲ 300 million won for the operation of a call center ▲ 400 million won for living civil service.

The welfare city sector, which provides heavy support where necessary, includes ▲ 2.5 billion won in housing purchase and lease interest support for newlyweds ▲ 2.5 billion won in childbirth incentives and welfare insurance ▲ 18 billion won in infant care support ▲ 13.1 billion won in child allowance ▲ 88.9 billion won in basic pension payment.

▲Ulju-gun Volunteer Center to expand welfare infrastructure 5.1 billion won ▲ Jungbu Welfare Town 9.8 billion won ▲ Samnam Disabled Workplaces 1.2 billion won ▲ Youth Growth Fund 2.1 billion won ▲ Free Meal Support 1.7 billion won ▲ 100 million won for middle and high school freshmen. ▲ 21 billion won in living benefits ▲ 8.1 billion won in housing benefits ▲ 5.2 billion won in pension for the disabled were organized to expand support for the vulnerable.

▲ Ulsan Ulju World Mountain Film Festival 2.9 billion won ▲ Guyeong Stadium construction 4.4 billion won ▲ Ulju Sports Center construction 11.2 billion won ▲ Onggi Village tourist attraction project 10.8 billion won ▲ Beomseo Guyeong indoor badminton court designation project 1.5 billion won ▲ Yeongnam Alps ▲ 1.8 billion won ▲ Nuri Village restoration project.

▲ 4 billion won in funding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3.9 billion won in attracting corporate investment ▲ 1.9 billion won in support for small businesses ▲ 1.3 billion won in suppor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convergence ▲ 8 billion won ▲ 11.1 billion won to expand agricultural infrastructure ▲ 3.2 billion won.

Pleasant and elegant urban areas include ▲ 3.4 billion won for Namchang Village Maintenance in Ulju-gun ▲ 1.3 billion won for establishing a digital infrastructure safety management system ▲ 4.1 billion won for maintenance of a natural disaster risk improvement district in Bancheon, Eonyang ▲ 400 million won for crime prevention intelligent CCTV system ▲ 300 million won for county safety insurance.

"Next year is a time to actively manage finances to respond to post-COVID-19 and restore the people's livelihood," Ulju-gun County Governor Lee Soon-gul said. "We will carry out the project without a hitch by restoring the vitality of the self-sustaining local economy, improving welfare, stabilizing people's livelihoods, and developing Ulju-gun's mid- to long-term future."

Meanwhile, the 2023 budget plan will be reviewed by each standing committee from the 23rd and then approved and confirmed at the second plenary session on the 12th of next month after being reviewed by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상승…쌀값·달걀·육류·외식 등 고공행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다시 올라섰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까지 떨어졌지만 한달 만 2%대로 들어섰다. 쌀값 급등에 달걀·육류 등 축산물, 외식물가까지 고공행진하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 석유류 상승 전환과 통신사 요금 감면 종료 등으로 공업제품과 공공서비스 물가까지 상승세를 부추겼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6(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뒤 5월에는 1.9%로 떨어졌다. 6월(2.2%)과 7월(2.1%)에는 먹거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다시 2%대를 기록한 후 8월(1.7%)에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한 것이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일부 휴대전화료 통신사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서비스 전년동월비가 상승했고 그 요인으로 인해서 9월 물가는 2.1%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채소류가 12.3% 큰 폭 하락했지만 축산물(5.4%)과 수산물(6.4%) 물가 강세에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특히 최근 쌀값 상승에 찹쌀 46.1%, 쌀 15.9% 등 물가 상승률이 컸고 고등어(10.7%) 등 축산물, 사과 (5.5%) 등 과실류의 가격 상승도 이어졌다. 달걀(9.2%), 돼지고기(6.3%), 국산쇠고기(4.8%) 등 축산물 물가 상승도 두드러졌다. 달걀 가격 상승폭은 2022년 1월(15.8%)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 수치다. 이두원 심의관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농산물은 하락 전환, 전체 상승폭은 둔화했다"며 "과일이 이달 상승 전환했는데 채소와 반대로 2023년도 하반기에 과일 작황이 안 좋아서 상당히 높았고 1년 후 작황이 괜찮아져 기저로 하락했던 것이 다시 1년 뒤가 되면서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축산물은 달걀이 좀 다른 품목들보다 상승폭이 컸지만 전체적으로 축산물 상승폭은 1.7%포인트(p) 둔화됐다"고 전했다. 공업제품은 2.2% 전기·가스 수도는 0.3% 상승했다. 커피(15.6%), 빵(6.5%) 등 가공식품(4.2%) 물가상승이 두드러졌고 석유류도 2.3% 상승 전환했다. 이 심의관은 "석유류 상승 전환의 경우 전달 대비 소폭의 국제유가 상승도 있었지만 전년도 기저 영향이 있다"며 "환율도 전년동월에 비해 상승한 효과도 있고 유류세 인하율 변화 영향도 있었다"고 말했다. 상수도료는 3.2%, 도시가스비가 0.4%, 지역난방비가 0.3% 올랐다. 서비스 가격은 2.2% 올랐다. 월세 1.1%, 전세가 0.5% 올랐으며 공공서비스는 1.2% 상승했다. 공공서비스의 경우 최근 SKT 휴대전화료 감면이 종료되면서 상승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서비스는 2.9% 상승이다. 외식도 3.4%나 올랐고 외식제외는 2.6% 상승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이 물가를 자극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이 심의관은 "매월 전월비 0.2~0.5 내외 기조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년비로 봤을 때는 배달료 인상, 세일 환원,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보여 소비쿠폰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한국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4% 올랐다. 가계의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3.2% 상승해 높은 수준을 지속했고, 식품 이외 품목은 2.1% 상승했다.

오늘 중부 가끔 구름 많고 남부·제주 최대 120㎜ '집중호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석연휴 하루 전인 오늘(2일) 목요일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흐리겠다. 오늘 밤부터 충남과 전라, 제주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귀성길에는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밤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30~80㎜, 많은 곳은 100~120㎜의 큰 비가 내리겠다. 광주와 전남 내륙은 20~60㎜, 전북은 10~40㎜가 예상된다. 충청권은 5~20㎜가량 비가 예보됐다. 짧은 시간 강한 비와 함께 돌풍,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산간 계곡이나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 낮 최고기온은 24~27도로 평년(22~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수원 25도, 춘천 26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7도, 부산 27도, 제주 2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보통'~'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윤호중 행안장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예산 7천억~1조 소요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李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식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가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국방색의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에서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7년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며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억지력도 갖추고 있다"며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세계 각지에서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확고한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며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는 이제 충분치 않다"며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로 대폭 늘어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게임체인저가 될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투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을 기회로 삼아, K-방산이 세계로 더욱 뻗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다.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군이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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