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6.2℃
  • 맑음광주 8.2℃
  • 맑음부산 7.5℃
  • 구름조금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10.5℃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4.5℃
  • 구름많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6.1℃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울산 남구, 울산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재검토 관련 입장 밝혀

URL복사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제3공립특수학교 전면 재검토와 관련하여 ‘울산시교육청과 남구청의 협의지연 따른 도시계획결정 실효’에 대해 남구청은 다소 난감한 입장이라는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특수학교는 최초 남구 야음동에 2002년 10월 14일 제2도산초등학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바 있다.

 

이후 시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울산시에서 2020년 11월 19일 제2도산초등학교에서 제3공립특수학교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였으며, 남구청에서는 그동안 시 교육청의 협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임해왔다.

 

세부적으로는 교육청에서 2022년 2월 14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위하여 남구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의제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남구청에서는 관계부서 협의 후 2022년 4월 5일 우수계획 재검토 등 협의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였으나, 실효 고시일 2022년 10월 14일 이전까지 그 어떠한 추가 협의요청도 없었다.

 

더욱이 남구에서는 제3공립특수학교 건립에 맞춰 진입도로 개설 및 인근에 연계하여 사회복지시설 건립도 함께 추진하여 왔으나, 도시계획시설(특수학교) 실효로 인해 현재 매우 난감한 입장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울산 남구는 “제3공립특수학교의 전면 재검토 사유는 그 간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 교육청과 우리 구와의 협의지연이 아니라, 현재 보상협의가 40%정도 밖에 추진되지 못함에 따른 보상협의 부진 및 과도한 공사비 등 교육청 내부사정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일 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 재협의 등 학교시행계획 승인(실시계획인가 포함)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Reporter Jung Yoon-chul] Regarding the full review of Ulsan's 3rd public special school, the Nam-gu Office said it was somewhat embarrassing to "effectively decide on urban planning due to the delay in consultation between the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the Nam-gu Office."

 

The special school promoted by the City Office of Education was first decided as the 2nd Dosan Elementary School in Yaeum-dong, Nam-gu on October 14, 2002.

 

Since then, at the request of the City Office of Education, Ulsan City has decided to change the city management plan from the 2nd Dosan Elementary School to the 3rd Public Special School on November 19, 2020, and the Nam-gu Office has been actively and faithfully engaged in consultations with the City Office of Education.

 

In detail, the Office of Education asked Nam-gu to discuss the designation and implementation pla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School Facilities Project Promotion Act on February 14, 2022. After consultation with related departments, Nam-gu notified the Office of Education of the results of the consultation on April 5, 2022.

 

Moreover, Nam-gu has been promoting the opening of access roads and the construc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connection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3rd public special school, but is currently in a very difficult position due to the effectiveness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special schools).

 

Ulsan Nam-gu said, "Considering the progress, the reason for the full review of the 3rd public special school is not a delay in consultation with the city office and our district, but a delay in the project due to poor compensation consultation and excessive construction costs."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표결 불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추경호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학술교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지난 27일 오후 2시 실학박물관 열수홀에서 학술교류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간 학술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장서각에서는 이창일 고문서연구실장과 허원영 선임연구원이, 실학박물관에서는 김태완 팀장과 진미지 학예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유 자료 기초 조사 실시 및 협업 △문화유산‧한국학 관련 학술대회 공동 기획 및 개최 △각종 자료집·역주서·연구서 공동 기획 및 간행 △전문 연구인력의 상호 교류 및 기타 협업 모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장서각이 그동안 이름으로만 전해지던 최한기의 저술 『통경』을 발견함에 따라, 최한기 가문 자료를 다수 소장한 실학박물관과의 협력 연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최한기의 저술과 가문의 고서‧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초자료 집성’을 추진하고, 최한기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연구 주제 개발 및 심화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옥영정 장서각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러 기관에 분산돼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던 최한기

문화

더보기
이희준 특별전 개최... 출연작과 함께 연출작도 상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 성북구 소재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독립영화 배급사 필름다빈과 협업해 오는 11월 30일(일) 배우 이희준의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배우로 널리 알려진 이희준의 작품 세계는 물론, 그가 직접 연출한 단·중편 영화까지 함께 조명하는 자리로, 배우와 감독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희준 특별전은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부 ‘배우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출연한 강진아 감독의 장편 ‘환상 속의 그대’를 비롯해, 2부 ‘감독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직접 연출한 단편 ‘병훈의 하루’와 중편 ‘직사각형, 삼각형’을 상영한다. 특별전에는 이희준과 영화 전문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돼 있으며,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경험, 창작 과정, 독립영화 현장에서의 의미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이번 특별전은 ‘배우 이희준’과 ‘감독 이희준’의 두 세계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도라며, 지역 주민 및 영화 팬들이 이희준 배우와 감독의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장소는 아리랑시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