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공공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과다 부채 등 부실 경영을 한 '재무 위험기관'을 꼽아 집중 관리해 정상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해 기관의 재무 상태를 관리해왔다. 공기업의 경우 재무·예산 운용 성과 비중을 5점(준정부기관 2점) 부여하고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2017년 493조원에서 지난해 583조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다가 유가·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경영평가를 통한 간접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한 자율 관리 등 2단계 관리에서 나아가 재무 상황을 기준으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3단계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먼저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 개선도를 두루 고려한 종합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을 평가해 올해 7월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한다.
재무지표는 사업위험(수익성·현금흐름)과 재무위험(재무구조) 관련 지표의 최근 5년간 실적과 전망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재무성과는 경영평가 항목 중 재무·예산 운영성과 항목의 최근 3년간의 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들여다본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재무구조 안정성·건전성 유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한 합리적 예산 편성·집행, 부채 감축, 원가·경비 절감 등을 위한 노력 및 성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재무개선 정도는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 평가점수가 평가 직전 2개년 연속 개선됐는지를 확인한다.
재무위험기관 최종 선정 기준은 민간신용평가법상의 신용등급 체계를 참고해 투자적격 기준에 상응하는 점수 미만인 공공기관과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공기관이다.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 강화 ▲출자·출연 총량 관리 등 사업위험 관리 확대 ▲이자 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세부적으로는 기관의 경영환경, 사업 전망 등을 구분회계 단위로 상세 분석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 검증 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출자회사 재무 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 규모도 협의한다. 또 목표 이자율을 설정해 장기채 발행,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입 시기 조정 등 이자 비용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9월 초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협의·조정을 강화해 국회에 제출하고 사업위험 관리 확대·경영 효율화 제고 등 집중관리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만을 선별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공공투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