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계곡살인' 방조한 30대 공범, 구속영장 기각…"일정한 주거 있어"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일정한 주거가 있다는 이유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살인 방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를 받는 A(30)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병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증거수집 현황, 범죄의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출석상황과 일정한 주거 등 제출된 기록만으로 현단계에서 구속해야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못하는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당시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으나, A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현수씨의 친구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5월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6745만원 추징을 받았다.

그는 출소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은 지난 18일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오는 27일 오전 11시20분께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호산대, 상주곶감유통센터와 로컬맞춤형 R&D 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는 지난 15일 상주곶감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상주곶감유통센터와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대학자율 로컬맞춤형 R&D 과제’ 수행 시 지산학 연구개발 및 지역연계발전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재현 호산대 총장, 남현주 입학학생처장, 류현지 뷰티스마트케어과 교수, 홍재민 기획팀장, 상주곶감유통센터 황성연 센터장 외 1명, 상주시청 김국래 산림녹지과장 외 2명,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상주곶감연구소 임양숙 소장 외 1명을 비롯하여 총 11명이 참석하였다. 호산대학교에서는 지난해 12월 버려지는 감껍질 추출물의 유효성분인 Quercetin 성분의 함량을 분석하였고 이를 대표성분으로 하여 마스크팩을 개발하고 임상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여 감껍질 추출물을 활용한 마스크팩의 우수한 효과를 입증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양 기관은 대학 주도 지역문제 해결형 산학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기술이전 · 시제품 제작 · 특허등록 · 지역기업 연계 등 성과 도출, 연구성과의 민간 확산을 촉진하여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 대하여 상호 협력 했다.

문화

더보기
철학적 뿌리부터 정책 실행까지 ‘이재명의 실용주의’ 본격 분석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해냄출판사가 이념보다는 실용, 싸움보다는 해법을 지향하는 ‘이재명 실용주의’를 철학적 뿌리부터 실제 정책 실행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를 펴냈다. 2024년 12월 이후 이념의 대립과 정쟁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누적된 한국 정치의 현실 앞에 국민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성과를, 선동이 아닌 해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선택이 만나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노선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그는 우리 역사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분명하고 본격적으로 표방한 최초의 정치 지도자다. 신간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실천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책이다. 국민주권행동 총괄운영위원장 김태철 소장과 사무총장 황산 박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활동해 오면서 현장에서 호흡하며 정책을 함께 고민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했다. 기존의 단편적인 언론 보도나 어록을 넘어 이재명 실용주의의 철학적 기반, 정책 방향, 리더십 특징을 아우르는 입체적 분석을 통해 추출한 실천적인 통찰을 담았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갈등 지수는 OE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