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경제사령탑이 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검증대에 오른다. 추경호 후보자는 경제부처 행정 관료 출신이자 재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꿰뚫고 있고, 새 정부 정책 방향 수립을 주도해 비교적 무난한 청문회가 예상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이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변수가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윤석열 정부 첫 경제수장 후보로 낙점된 추 후보자는 다른 내각 후보자들에 비해 이렇다 할 도덕적 결함이 있거나 자질 논란이 형성되지 않았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물가 불안, 금리 인상,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우리 경제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검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대외리스크 대응과 국내 생활물가 안정 노력이 유기적으로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서민생계 지원 노력과 물가 안정을 위한 구조적 접근을 통해 조속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한 5대 핵심과제 중 첫째로 에너지·원자재·국제곡물 등의 수급 안정화를 통한 대외 변동성 완화를 꼽았다. 생활물가 안정으로 생계비를 절감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게 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지도 관심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규모는 54조원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2차 추경에 대한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상 추 후보자가 추경안 편성을 주도하고 있어 국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추경안 편성 재원으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시중에 돈이 풀릴 경우 최근의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공세도 이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최대 불안 요인이자 정권 교체론의 가장 큰 불씨가 됐던 부동산 관련 각종 정책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과 추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도 쏟아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현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추 후보자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차원에서 조세 기본 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시행 시기 등은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도심에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던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각적 보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추 후보자가 경제 정책에 정통한 만큼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이렇다 할 흠결이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론스타 사태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2003년 론스타 헐값 매각 논란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을 맡았다. 론스타가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2011년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시민단체는 "추 의원은 재경부 과장, 국무조정실장 등으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등 모든 과정에 깊숙하게 연관돼 있다"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했을 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론스타 관련 질의에 추 후보자는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BIS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으로 전망됐다"면서 "기준 대주주의 증자가 어려운 가운데 국내외 금융기관의 투자 유치, 공적자금 투입도 곤란해 예외승인을 통한 론스타의 인수 외에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었다"고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추 후보자가 공직 생활을 마치고 국회의원으로 일한 최근 6년 새 재산이 30억원 가량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측에서 해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