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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 총리 "5년 내 4·3보상금 모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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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올해 6월부터는 보상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 앞으로 5년 안에 보상금이 모두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12월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보상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주4·3사건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보상조치는 제주4·3사건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명백히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약속의 실천"이라며 "보상금이 희생자와 유족께서 긴 세월 겪어오신 그 처절한 고통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응어리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보상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과거의 잘못은 언젠가 분명히 밝혀지게 되고, 진상규명과 그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을 이뤄갈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참여정부에서부터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제주4·3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기울였던 차원의 노력들을 언급했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2000-2003년) ▲노무현 대통령 공식사과(2003년 10월31일) ▲국가보상금 지급 법적 토대마련(2021년 12월) 등 일련의 노력들을 소개했다.

 

김 총리는 특히 "문재인 정부는 70여년 동안 묻혀있던 2530명의 수형인 명부를 찾아 법무부에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20221년10월)했고, 올해 3월29일 제주지법에서 수형인 희생자 40명이 무죄를 선고받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뒤늦게나마 되찾을 수 있도록 힘썼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와 내년에 다시 접수를 재개하는 8차 피해신고 접수 등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진상을 더욱 명확히 밝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차기 정부에서도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좋은 결과가 이어지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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