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높다며 현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상 헐뜯기 식의 인사청문제도를 뜯어 고치고 협치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과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전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가진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평가가 후하지 않다는 물음에 "1987년 이후 임기 말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은 적이 없다. 그 의미를 낮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와 대선 패배 등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도 평가의 대상에 들어가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아주, 모두 잘못했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나름 최선을 다했고 시간이 좀더 지나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년여 간의 'K-방역'을 치켜세웠다. 그는 "지적받을 부분은 있지만 큰 줄기에 있어서 대한민국 대응은 성공적이지 않았나 생각하다"면서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에 대한 제도적으로 좀 더 명료한 근거인 '사회재난법'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 장관은 문 대통령 최측근 그룹인 '3철' 중 한 명으로, 2020년 12월24일 행안부 장관으로 유일하게 입각했다.
전 장관은 대선 패배에 설욕할 6·1 지방선거에 매진하기 위해 내달 9일 예정대로 퇴임하기를 희망했다. 그는 "현역의원인데도 장관으로서의 중립 의무가 있어 선거 활동을 하지 못한다. 당장 급하다"면서 "다만 국무회의의 과반 의사정족수 문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당초 전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장관 7명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일괄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청와대 측 판단이다. 새 장관 임명 전 이들이 일제히 사퇴하면 국무위원(19명)의 과반인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돼서다.
전 장관은 신상털기 식의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정책적 소신과 사생활을 섞으면 좋으신 분들이 청문회 직위에 안 가려고 하게 된다.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금이라도 이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달 3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상민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잘 안다. 합리적인 분"이라고 간단히 평가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답변서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측근 비위 행위에 대해 정부합동감사와 기획감찰 등 행안부 차원의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수사·감사 중인 사안에 대해 행안부가 감사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전 장관은 여소야대 다당제 구도 하의 정치발전을 위해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분권형 개헌을 주도해나가겠다는 의향도 밝혔다. 그는 "분권을 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지방이 잘 살자는 것"이라면서 "분권을 하기 위한 협치 기반으로 선거구제 개헌과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당에 가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남은 21대 국회 2년 안에 반드시 실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관해서는 "민정수석실 존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기능·업무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2004년 헌재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끌어낸 뒤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민정수석을 지낸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새 정부가 결정할 문제로 '맞느냐', '타당하느냐'를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5월9일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위기관리시스템이 지장 없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기에 이전 비용과 내용이 법률 범위 내에 있는지를 검토했다"고 말을 아꼈다.
여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국회 절차가 합당한지를 말하는 것은 내각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퇴임 후인) 5월10일 이후 제 소신을 확실하게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대비해 경찰청을 외청으로 둔 행안부 장관에 측근을 임명한 것과 함께 새 정부에서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행안장관의 권한은 법률의 취지와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경찰에 왜 독립성을 주고 행안부의 권한을 경찰위원회를 통하게 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앞으로도 잘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