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 물가 안정, 금융시장 변동성 제어 등을 위한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과 탄소중립(Net Zero) 정책 등 미래 대비 투자 정책은 새 정부에서도 중점 추진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한 일상으로의 복귀 시작, 우리 경제를 둘러싼 복잡성·변동성·불확실성에 기반한 엄중한 경제 상황을 종합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현안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 물가의 안정, 금융시장 변동성 제어 등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간 코로나 지속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과 K자형 양극화 상흔 치유를 위한 다층적 노력도 긴요하다"며 "잠재성장률 제고, 미래 성장동력에 직접 기여할 한국판 뉴딜 정책, 넷제로 정책 등 미래 대비 투자정책은 다음 정부에서도 중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 대응 성과도 되돌아봤다. 그는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코로나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은 가장 빠르고 강하게 달성했다"며 "상당 부분 국가들이 코로나 첫해인 2020년 -4~-9%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우리 경제는 -0.9%로 역성장 폭을 가장 최소화했고, 지난해는 4% 성장률을 회복하며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빠른 회복 속도를 시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소득층, 자영업·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지원, 고용유지 지원, 손실보상 등 위기 극복을 최대한 지원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안전망 보강을 촘촘하게 제도화했다"고도 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로 국가채무가 불가피하게 늘어났으나 한편으로는 최대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며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질서 있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준칙 도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그린경제 전환 대비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정책 설계 집행 등도 소홀함 없이 착실하게 추진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남긴 취약계층에의 깊은 타격, 신양극화 초래, 글로벌 공급망(GVC) 약화, 성장잠재력 훼손 등의 상흔에 대해서는 향후 더 강하게 지속돼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