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간호법' 재심의에 들어가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가 특정 직역을 위한 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며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관련 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 악법 제정 절차에 돌입한 소식에 크게 분노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면허범위와 역할에 충실하도록 부실한 법을 재정비하고, 각 직역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것이 간호단독법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면서 "국회가 특정 직역만을 위한 특별한 법 제정 추진에 나서고 있어 특별위원회가 선봉에 서 즉각, 총력 대응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간호 악법 제정 주장을 자진해서 철회하고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가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해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더 나아갈 경우 특별위원회는 중대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의사가 환자의 곁을 떠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투쟁을 멈출 수 있도록 간호단독법 제정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가 법안 제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특별위원회의 투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