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김오수 "검수완박보단 특별법 제정하는 방법도"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추진하기보단 검찰 수사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수사책임자들이 비공개로 국회에 출석하는 방안도 내놨다.

김 총장은 19일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어제 70여분을 할애해 검찰의 의견을 경청해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며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법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므로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보장이라는 기본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해외 유사법률 비교 등 제반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또 "지금 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대통령도 국회에 나가 의견을 제출하라고 말했다는 것을 전했다"며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당연히 저도 갈 생각이고 참석해 의견을 낼 기회를 달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고 했다.

특히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보단 국회의 권한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면서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내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있다면 저희도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수사 자체가 문제 되면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비공개로 국회 정보위원회처럼 현안을 질의하고 저희 답을 듣고 자료 제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김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지난해 수사권조정으로 사라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을 할 때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대신 검찰 수사권을 남겼다"며 "그러면 이제 다시 수사지휘권을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 2019년에 논의한 게 있으니 연장선상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한 기구나 위원회를 둬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7일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전날 사표를 반려하면서 김 총장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또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면서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