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18일부터 같은 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더라도 증상이 없는 학생은 접촉자 조사와 검사 대상에서 빠진다.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등교 전 선제검사 권고 횟수도 주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유·초·중·고에서는 개학 이후 확진자가 나온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접촉자 조사 대상이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로 바뀐다.
그동안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은 7일 내 세 차례 신속항원검사를 하면서 음성이 확인되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왔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첫 진단검사부터 유전자증폭(PCR)을 받도록 했다.
이날부터는 접촉자로 파악한 고위험군 기저질환자에 대해 5일 내 두 차례 검사를 받게 한다. 한 번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를 5일 내 2번 받아야 한다.
자가검사키트로 실시하는 학교 선제검사 횟수도 이날부터 주 1회로 변경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 동일하다. 이는 권고 사항이라 의무는 아니다. 선제검사 요일이나 유증상·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검사 여부 등은 시도교육청에서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이 같은 학교방역 조치는 이번달 30일까지 적용된다. 정부가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서면서 학교방역 조치도 바뀔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면 등교, 수학여행 등 학교 교육활동의 일상회복 방안도 곧 내놓을 전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0일 오전 11시1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면서 2년 동안 조용했던 운동장에서 체육대회가 열리거나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될지 관심이다. 대학에서도 연세대와 고려대의 '연·고(고·연)전' 등 학교 간 교류행사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마스크를 밖에서도 써야 하는 조치가 당분간 유지됐듯 대면 교육활동을 한 번에 모두 허용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유 부총리는 지난 12일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영상 간담회에서 "교육활동을 완전히 재개하는 과정은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완화되는 학교 방역과 충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14일 유 부총리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간담회에서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기준에 따라 교육활동의 범위와 폭 등이 달라진다"고 밝힌 바 있다.
확진 학생들의 지필고사 응시 허용 여부도 관심이다.
유 부총리는 14일 "확진자 격리 의무 조치가 해제되면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관련 내용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오는 25일부터 제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되, 격리 의무 조치는 4주 동안 잠정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감염 상황 등을 검토해 권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빠르면 5월23일부터 계절독감처럼 코로나19 확진자도 5일간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자율 격리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방역 당국은 새 변이 등으로 유행 규모가 커지면 감염병 등급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코로나 블루'로 불리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 등교 중단에 따라 성적 중위권이 사라지는 학력격차 문제에 대한 추가 대책도 함께 발표될 수 있다.
앞서 12일 유 부총리는 교육감들에게 "코로나19 대응을 하며 배우게 된 우리 교육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고, 교육결손까지 충분히 회복하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했으면 한다"며 "교육부, 교육청, 학교는 조금 더 큰 포부와 의지를 갖고 포스트 오미크론 교육체계를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