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한 현직 검사의 두번째 사의 표명이 나왔다.
김수현(52·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14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수완박'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더 이상 검찰이 아니게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끼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며 "검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책임 있으신 분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홀로 사직하는 것이 무책임하고 나아가 무의미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검사가 아님에도 이름만 남은 검사로 이 직을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며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을 '사직'의 방법으로 나누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지청장은 또한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 형평 인사를 부탁했다.
그는 "혹시라도 지난 정권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윤핵관'(윤 당선인 핵심 관계자) 검사로 불릴 수 있는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하여 격렬한 내부분열이라는 위험한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형평 인사를 해 줄 것을 간청한다"고 했다.
김 지청장은 지난 11일엔 검수완박과 관련해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회의 내용을 생중계 등의 방법으로 전면 공개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이 사안(검수완박)은 기존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검찰 구성원들 매일의 생활과 향후 미래의 직업적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도 당연하게 국민과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책임지고 계시는 간부님들의 토론을 함께 공유하고 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했다.
전날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등으로 잘 알려진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검수완박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것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대통령께서는 검수완박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려달라"면서 "국가 수반이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새로 취임할 당선인께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질만한 제도개선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