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정부가 무역금융과 최대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 억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구체적 동참 수위·내용 등을 논의해 피해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보험금 신속 보상 및 가지급 등 무역금융 지원을 즉각 개시하기로 했다. 대(對)러 제재 등에 따른 수출입 피해기업을 위해 필요하면 최대 2조원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한다. 또 미국의 금융제재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대금 등의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비축유 공동방출 추진 시 협조 등 국제사회의 에너지 수급 안정 노력에 동참하면서 분야별 수급대응 체계도 즉시 가동한다.
에너지는 현물 추가 구매, 호주산 수입을 확대하고 남미 등으로 수입 다변화를 추진한다. 원자재의 경우 대체 여력 제한 품목 중심으로 국내기업 대체 생산, 수입선 확대, 업체 간 물량교환 등을 시도한다. 곡물은 사료원료 배합 비중 조정, 대체 가능원료 지원 확대, 검역·통관 신속 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범정부 비상 태스크포스(TF)를 매일 개최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상황별 대응조치 등을 즉각 시행한다. 러시아 현지 진출 기업 비상연락망, 무역투자24(KOTRA) 대러·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전담창구, 러시아 데스크 등 3대 해소창구를 통해 기업 애로를 실시간 접수하고 신속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경제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 규모, 원자재·곡물의 비축·계약 물량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