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중국과 일본 오가며 54억 상당 금괴 신체 특정부위 숨겨 밀반입 밀수출한 60대 실형

URL복사

징역 1년6월에 벌금 6억8476만원, 추징금 158억 7670만원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금괴 110.2㎏ 54억3000만원 상당의 금괴를 신체 특정부위에 숨겨 밀반입·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2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련법률위반 및 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6억8476만 원, 추징금 158억 76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11월21일부터 2017년4월1일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119차례에 걸쳐 54억3000만원 상당의 금괴 110.2㎏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11월19일부터 같은해 12월28일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3차례에 걸쳐 7억532만원 상당의 금괴 15.2㎏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6년 3월3일부터 지난2017년 3월25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109회에 걸쳐 53억원 상당의 금괴 102.6㎏을 밀수출했으며 지난 2016년 3월15일부터 지난 2018년5월16일까지 99차례에 걸쳐 43억6000만원 상당의 금괴 86.2㎏을 밀반송했다.

A씨는 운반책과 공모해 항문 등 신체의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긴 뒤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괴를 밀수입·밀수출·밀반송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및 범행에 제공된 금괴의 가액이 158억7670여만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특히 직접 금괴를 밀수출·밀수입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금괴 운반자로 끌어들이는 등 범죄를 적극적으로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 “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통합·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을 넘어 실용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

정치

더보기
정무수석 우상호·민정수석 오광수·홍보수석 이규연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각각 발탁했다. 신임 우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탄핵을 이끌었고, 2022년 대선 패배 뒤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계파 간 갈등을 중재했다. 이 대통령이 중량급 중진을 정무수석에 앉힌 건 국회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수석은 검찰 재직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에서 친정을 향한 고강도 개혁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수석 인선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광수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