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영남취재본부 정상환 변호사 특별기고] 2. 4.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되었다. 베이징은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첫 도시가 되었다.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중국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중국 내 56개 민족 대표 가운데 한 명으로 출연한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정치권을 통해 중국의 문화공정 논란이 제기되었다. 여야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인지 아니면 중국의 숨은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올림픽과 정치적 행위의 역사 및 중국의 행태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올림픽 헌장은 올림픽 정신 중 하나로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올림픽 헌장 제50조 2항은 ‘어떤 종류의 시위나 정치, 종교, 인종차별적 선전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의 역사는 정치적 저항행위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선수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계속되었다. 여기서 금지의 대상에 국가도 포함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개최국이나 참가국들에 의한 정치적 의사 표현은 꾸준히 계속되었다. 개최국의 경우는 개최국의 프리미엄 정도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리고 개인들의 정치적 행위와는 달리 개최국에 의한 선전이나 참가국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제재하기가 어렵다.
개최국이 올림픽을 자신들의 정치적 선전의 장으로 활용한 사례가 많이 있다. 1936년 히틀러는 베를린올림픽을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선전장으로 십분 활용하였다. 나치식 국기와 나치식 경례가 판을 쳤다. 다만 육상 단거리에서는 흑인인 제시 오언스가, 마라톤에서는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함으로써 히틀러의 의도는 빗나갔다. 2008년의 베이징 하계올림픽 당시 중국은 티벳 탄압의 비난을 덮고 중국의 굴기를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로 삼았다.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중국의 신장지역 위구르인 인권 유린 문제, 홍콩의 민주주의 파괴 등을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중국은 애초 동계올림픽을 미국과 겨루는 세계의 리더로서의 위상과 위용을 보여주는 기회로 활용하고 싶었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중국의 코로나 관리능력을 보여주는 제한적인 행사에 만족하여야 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논란이 된 한복 입은 여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개회식은 개최국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가장 효과적인 장이다. 우선 중국은 이전부터 한복을 '한푸(漢服)'라 칭하며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했는데, 여성이 입고 있던 한복은 현대 한국에서 유행하는 한복 스타일로서 중국 내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의 전통의상이라는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해 베이징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에서도 한복과 상모돌리기가 등장해 '문화공정'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게다가 중국은 아리랑을 자신들의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중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라고 억지 주장한 전력이 있지 않은가? 이번 사건을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라는 정치적 메시지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008. 7. 출간된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과제”라는 책에서 일부 국내 학자들은 ‘베이징올림픽 개최와 중국의 변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올림픽개최를 계기로 중국의 개방이 보다 진전되어 더욱 서구화될 것이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인권문제가 개선될 것이며, 중국과 국제사회의 상호이해가 크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인권탄압 및 소수민족 박해는 점점 심해지고 노골적으로 되었으며, 주변국가에 대해 상생과 공조보다는 힘에 의한 제압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때로는 경제적 원조라는 미끼로, 때로는 군사적 위협으로, 때로는 문화공정을 통해 환태평양 지역에서 맹주적 지위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자칫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이번 개막식 한복 사건에 대해 우리가 민감하게 주시하고 대응책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 사건으로 중국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다만 친중 반미 노선을 추구한다고 비난받는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멘트가 아니길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