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영남취재본부 특별기고 정상환 변호사] 최근 5년(2016~2020)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지출한 예산은 약 150조 원이고, 2020년 한 해 동안 45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장기 초(超) 저출산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은 0.837명이고, 대구는 0.80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중 14위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 18. 행안부에서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에 서구와 남구가 지정되는 등 우리 대구에도 저출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까지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둘째아에게 2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셋째아에게 18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축하금은 출산 시 1회 지급하는 데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대구시는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출산축하금을 둘째아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셋째아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습니다. 결국 둘째아는 140만 원(장려금 120 + 축하금 20)에서 100만 원(축하금)으로 40만 원이 줄고, 셋째아는 410만 원(장려금 360 + 축하금 50)에서 200만 원(축하금)으로 210만 원이 준 셈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올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를 가리지 않고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바우처)’을 주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중단해도 된다는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율을 고려하면 직접적 지원금을 더 늘리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이 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므로 종전 둘째아 출산장려금 2년보다 기간이 짧고, 의복·음식료품·가구 등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으로 용도를 제한했으며,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야 하므로 비록 그 금액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불편함과 수고로움은 고스란히 산모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시의 올해 ‘출산장려금’ 예산은 47억 원으로, 지난해 61억 원에 비해 14억 원이나 줄어든 반면, ‘대구 베이비·키즈박람회’에는 지난해보다 8,5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출산정책 홍보비에는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증액이 꼭 필요했는지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출산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출산·육아비용을 가정에 직접 지급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보다 집중적·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