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쟁점법안 직권상정’ 신경전 고조

URL복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놓고 서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연일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게 직권상정 전에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은 직권상정은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며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민주당을 협상테이블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지만 오는 17일까지 비정규직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김 의장을 압박해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직권상정을 나쁘다고 말하면 안된다며 직권상정도 법에 있고 타협하고 합의하다 안되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기다려 왔던 만큼 기다렸다며 일할 수 있는 국회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해 "내일쯤(8일) 당정회의를 하고 협상노력을 계속하겠지만 안되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당장의 실업사태는 막아놓은 다음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된다"며 "우선은 내일 당정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상임위 차원의 논의에 대해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힘들 것"이라며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논의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상정·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해왔다. 추 위원장이 모든 논의의 걸림돌"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2-3일 냉각기를 두고 물밑에서 간사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에 대해 한나라당 당론은 당초 시행 2년 유예였지만 1년정도라도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안을 냈다"며 "민주당이 일체의 양보가 없는데 정말 근로자를 생각하는 정당인지 원망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비정규직 관련 협상이 실패할 경우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의 상황을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안타깝다"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노동부와 한나라당, 일부 언론이 주장하던 해고 대란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노동부 장관과 노동부의 태도는 기업을 보호하고 노동부가 기업부인 것처럼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장관과 노동부 정책에 부화뇌동하는 한나라당은 유예론을 거둬들이고 비정규직법이 착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 3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문방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미디어 법 논의 6자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4자회담을 제안했다가 우리가 응하겠다고 하니 거둬들이고 6자회담으로 수정 제안했다가 실제로 법안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니깐 게 걸음 치듯 도망만 가고 있다"며 "이번 주 중 민주당의 안을 만들면 거꾸로 역제안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과 함께 4자연석회의라도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올바른 현실인식과 제안에 대한 해답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백악관 "한국, 자유·공정한 선거…중국 세계 영향력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일에 한미동맹 철통을 강조하면서 돌연 중국에 대해 언급했다.ㅣ 백악관은 이 대통령 당선일에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 강조하는 한편,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 대선 결과와 관련한 백악관의 첫번째 입장에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 진의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시스 질의에 백악관 관계자 명의로 우선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남아있다"고 답변했다. 백악관은 이어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이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으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 답변을 미뤘다. 이후 백악관 관계자발로 입장이 나왔는데, 한국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았다. 한국 대선과 관련한 입장에 굳이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첫 국무회의 “국민 중심에 두고 공직 근무 기간 최선 다해달라”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새 정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윤역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는 모두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라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공직 근무 기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하자”고 운을 뗀 후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며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 여러분이 가진 권한, 책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러분은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며 “지금 현 상황을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