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2021년에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이슈는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대장동 의혹은 개발 6년 만에 비리특혜 스캔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중이다.
이와 더불어 ‘LH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한국이 어수선해졌다. 이 외에도 논란이 될만한 사회 분야 10대 이슈를 선정, 요약해 봤다. [편집자 주]
1. 반쪽짜리 낙태죄 폐지
지난 1월 1일부로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다. 이번 낙태죄 폐지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입법 공백에 따른 낙태죄 폐지에 “차라리 잘 됐다”는 안도가 감지되지만, 한편에서는 후속대책이 빠진 ‘반쪽짜리 폐지’라는 우려가 나온다. 처벌만 사라졌지, 낙태 관련 상담이나 의료보험 적용 등의 공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2. LH 부동산 투기 의혹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이 문제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전국으로 확대됐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모든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3월 11일,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의 국토교통부와 LH직원의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사례가 발표됐고 이외에도 인근 지역에 의심사례들이 있다는 보도가 지속되고 있다.
3. 대장동 개발 사업 그분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4년,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성남시보다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 7명이 더 많은 개발수익을 가져가 논란이 된 것이다. 이에 화천대유 측과 이재명 지사는 어떤 특혜나 불법행위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아직도 수사 중에 있다.
4. 人災로 드러난 쿠팡 이천물류센터 화재
2021년 6월 17일 오전 5시 36분 경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쿠팡 이천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쿠팡 이천물류센터의 경우 쿠팡이 운영하는 가장 최대규모라고 밝혀졌다. 화재 사고 발생 당시에는 건물 내에 약 240명 정도의 인력이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사고 원인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5. 연이은 데이트 폭력사건…살인도 일삼아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의 숫자가 ‘열흘에 한 명’이라고 한다.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9,364건이었는데, 올해 2021년 7월까지 상반기에만 24,481건으로 신고되었다고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데이트폭력이 증가하는데 현재로서는 지인이나 경찰, 법망도 여성을 도울 수 없는 구조며, 데이트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단일 법안도 없다.
6. 성폭력 만연한 군부대…피해자들 극단적 선택
올해 군에서 성폭력 피해 여군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랐다. 의심 사고들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군 내부의 폐쇄적인 문화 탓에, 그간에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군 내 성폭력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정부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더욱 엄격히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7. 대한민국 누리호 시범 발사
한국이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첫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II)’가 10월 21일 성공적으로 발사됐으나, 700㎞까지 궤도에 진입해 위성모사체 더미 위성(dummy)을 정상 분리하는 데는 실패했다. 아직 목표 궤도에 인공위성을 안착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으나 이날 비행 과정을 보면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을 얻었다는 평가다.
8. 요소수 대란
디젤 차량 내 오염물을 정화해주는 촉매제의 일종인 요소수의 품절 대란이 일었다.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중국이 10월 중순부터 요소수 수출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요소수 품절 사태는 물론, 기존 10ℓ에 6천~만원 가량하던 것이 온라인에서 5~6배 가량 가격이 뛰었고 중고시장에서도 10만원정도까지 뛰어 말 그대로 요소수 대란이 시작된 것이다.
9. 2022 수능‘생명과학 문항’ 오류…사상초유 수능발표 연기
11월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학원가의 주장이 제기됐고, 수험생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정답을 확정 발표한지 3일 만이다. 이렇게 ‘출제 오류’ 소송 일정으로 대입 일정이 영향을 받게 되자, 교육부는 예정된 수시 합격자 발표를 이틀간 연기하기로 했다.
10. 위드코로나 시작과 함께 오미크론 발생
올해 ‘위드코로나’가 본격 시작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1일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기본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위드코로나가 시작된지 며칠이 되지 않아 확진자 및 위중증자가 급증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종도 생겨났다. 정부는 또 다시 방역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