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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2021년 시사뉴스 선정 국내 외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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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치권에는 1월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으며,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 박형준이 각각 서울 ·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국민의힘 당 대표에는 36세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세론을 입증했다. 이재명 · 윤석열 대선후보 간 양강 구도 속에 윤 후보의 고발사주와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 특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 연설에서 4자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세계 이목이 집중됐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정치 분야 10대 뉴스를 선정, 요약해 봤다. [편집자 주]

 

1. 공수처 공식 출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개의 수사부서와 1개의 공소부서로 구성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했고, 공수처는 같은 날 현판식을 진행하며 공식 출범을 알렸다. 고위공무원 급인 인권감찰관은 공수처 내부에 관한 감사 및 감찰이 주 업무다. 소속 공무원에 관한 진정 및 비위에 관한 조사와 처리도 하며, 다른 기관이 공수처를 상대로 감사를 할 경우 그 결과를 처리한다. 정치적 중립을 잃을 경우 ‘정권 사수처’로 전락할 수 있다.

 

2. 오세훈 · 박형준 각각 서울시장 · 부산시장 당선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데 대해 서울시민, 부산시민, 그리고 대한민국이 승리했다고 자평했다. 정국 주도권을 넘어서 임기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내년 대선 구도까지 좌우할 ‘미니 대선’으로 평가받았던 재보궐 선거라서 치열한 선거 과정을 거쳤다. 연초 여권에 밀리던 국민의 힘은 야권 단일화의 계기와 여권의 연이은 악재로 인해 반전의 기회를 얻어 승기를 잡게 됐다.

 

3. 국민의 힘 당대표 이준석 당선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36세의 청년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세론을 입증하는 선거로 결론 났다. ‘0선’ 수장이 대선정국에서 제1야당을 이끌게 됐지만 당심은 세대교체를 통해 당의 간판을 교체하는 과감한 변화를 택했다. 현재 보수정당의 틀 안에서 이 신임 대표는 당권 장악, 대선관리, 야권통합, 계파 편향 논란, 당 개혁 등 산적한 난제를 얼마나 원만하게 풀어나갈 것인가로 정치력과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시험 받고 있다.

 

4. 이재명 · 윤석열 대선후보 정면대결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대선 판세는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시계제로’에 빠져든 형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 양강 구도 속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이 총결집해 뚜렷한 보혁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대선 승부의 관건은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성공할지,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 시켜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안철수 · 심상정 · 김동연 출사표…단일화 없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몸집을 키운 후보들이 거대 양당 후보와 단일화 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제3지대 결집이 각자도생의 길이라 한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완주 의사를 밝히면서 단일화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심 후보가 ‘안철수 · 심상정 · 김동연 공조’ 카드를 꺼내들고 두 사람이 화답하면서 제3지대가 대선 구도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세 후보 모두 제3지대 결집은 우선 기득권 양당체제 타파라는 공동의 목표를 명분으로 앞세우고 있다.

 

6. 윤석열 고발 사주 · 이재명 대장동 특검 논란

 

여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직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이 지사의 명백한 배임이며 이 지사가 지시한 것이라며 특별검사 도입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검찰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7. 문 대통령 4자 종전선언 제안

 

지난 9월2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에 이목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선언을 재촉구한 것은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접점을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8. 화천대유 50억클럽 6명은 누구? 곽상도 의원직 사퇴

 

50억 클럽’ 의혹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복수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과의 대화에서 50억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고 명단을 공개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 전 특검 등 당사자들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측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회가 지난 11월 11일 본회의를 열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의원의 사퇴안을 처리했다.

 

9.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신군부 2인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26일 89세로 서거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전후 시민을 학살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신군부 정권 찬탈의 주역 전두환 전 대통령이 90세로 진실 고백 없이 사망했다. 정부는 전날 사망한 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외교부 중개 역할은 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의 12·12 쿠데타 동지인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서거 이후 장례 형식이 논란이 됐지만 결국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10. 코로나 정치방역 논란 속에 재난지원금 100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손실 보상 규모를 윤석열 대선 후보의 50조원 보다 2배 많은 10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장 논의하자고 호응하면서도 본의를 의심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양당 대선 후보들의 추경 언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2월 10일 “추경은 현직 대통령의 소관”이며 “대선 후보가 얘기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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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사 보완수사권에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입법 완성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3일 국회에 검찰개혁 법률안들인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당내 논의와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된 수정안이다”라며 “이번 검찰 개혁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정치 검찰을 뿌리 뽑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명령이다. 이번 개혁 입법으로 더 이상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 보완수사권 문제 등 남은 쟁점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 개혁 입법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또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와 중수청 출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며 “일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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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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