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발표
중환자실 치료 필요한 환자만 남기고
수도권 추가 확산시 비수도권 병상 배정
"당장 중환자 비수도권 이송은 어려워"
"환자 전원·전실, 의료진 판단이 중요"
[시사뉴스 신선 기자] 500명 이상이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500명 안팎까지 늘어난 수도권에 정부가 '중환자실 효율화'를 골자로 한 의료 대책을 내놨다.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만 중환자실에 남기고 수도권 확산세가 더 커지면 1시간 이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환자 이송도 고려하겠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중환자를 비수도권 등의 다른 병상으로 옮기는 데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태 호전된 환자 옮기고 비수도권 우선 배정도 고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의 방점은 병상 효율화에 찍혔다.
520명이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고 최근 3일간 2500명 안팎(2545명→2583명→242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수도권의 중환자 치료 문제에 대비한 것이다.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재원 일수 21일 이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환자 상태나 재원 사유, 치료 계획 등 소명 자료를 구체화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중환자의학회가 중환자실 재원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다.
이때 전원이나 퇴원을 환자가 거부하면 치료비를 부담토록 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미사용 병상 손실보상을 삭감한다.
나아가 병실당 입원 가능 환자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병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한편, 수도권 긴급대응반이 비수도권 가용 병상의 70% 범위까지 공동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경기 남부는 충청권, 경기 동부는 강원 영서 등 1시간 이내 비수도권으로 우선 배정할 수도 있다.
의료기관들이 중환자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중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의료진을 코로나19 병상에 배정하도록 하고 중수본도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 등을 파견하기로 했다. 전체 1312명 중 즉시 근무 가능한 인력은 505명이다.
정부가 5일과 12일 상급종합병원 대상 병상 확보 행정명령으로 중환자실과 연계할 수 있는 준중증병상을 확보한 데 이어 중등증 환자가 입원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415병상 등을 추가 확보한 것도 중환자실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병상 늘려도 의료인력 확보가 문제…일반환자 치료도 고민"
정부의 이번 결정은 물리적인 병상 추가 확보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이외 일반 환자들을 위한 병상을 더 비우기 어렵고 중환자실 경험이 있는 의료 인력 추가 확보도 어렵기 때문이다.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경희대병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중증질환자가 늘고 있어 추가적으로 중환자 중증 진료 병상을 늘리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여러 시설, 공간적 제한, 의료 장비 확보 문제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것은 의료인력의 확보"라고 말했다.
오 협의회장은 "(중증 진료 병상은)일반 환자 병상보다 최소 2~3배에서 7~8배 이상의 의료·간호인력, 의사 등이 투입된다"며 "코로나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의 의료인력을 뽑아내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 개별 의료기관 단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일반환자에 대한 치료와 코로나 치료가 서로 맞물릴 수가 있다"며 "더 많은 병상을 더 비율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그것(일반 환자 치료)을 감안해서 행정명령을 단계적으로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중환자 이송은 어려워"
현재 소방 응급의료헬기는 11대로 이 가운데 정비 중인 3대를 제외하고 8대가 운영 가능하다. 인공호흡기가 탑재된 구급차는 379대다. 이를 통해 수도권 환자를 1시간 이내 비수도권 병상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다만 이는 수도권의 확진자가 지금보다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한 최후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환자를 옮기더라도 당장은 상태가 호전돼 중환자실이 아닌 준증증 또는 중등증 병상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오주형 협의회장은 "수도권에 발생한 중증 환자를 비수도권으로 전원 내지 이송 조치하는 것은 수도권의 중증 병상이 100% 찼을 때의 비상 상황을 고려한 입장일 것"이라며 "중증 환자의 이송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 병상 가동률이 워낙 올라가고 있으니 환자의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됐을 때 스텝 다운해서 준증증 병상이나 중등증 병상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이송 체계만 잘 갖춰지면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상태가 호전됐거나 중증도가 낮은 환자의 경우는 비수도권으로 이송 전환하는 체계는 현재 상황에선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중환자를 비수도권과 통합해서 보겠다고 했는데 중환자는 병원에서 진단 시 이미 중환자실로 들어가 인공호흡기를 껴야 하는 분들로, 그분들을 옮기는 건 상당히 어렵다"며 "3~4시간 정도 이송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건 의사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 전원 여부, 의료진 판단이 중요"
현재 지침상 환자의 중증도는 사망을 제외하고 7단계로 구분한다. 위중증은 ▲다기관 손상·에크모·CRRT(7단계) ▲침습 인공호흡기(6단계) ▲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 산소요법(5단계) 등이 필요한 환자다. 산소마스크(4단계)나 비관산소치료(3단계) 상태면 중등증, 산소치료가 불필요(2단계)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1단계) 경증 이하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단계별로 딱 잘라 구분하기는 어렵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중환자분들은 고령에 기저질환도 있고 면역이 저하된 상태여서 2~3주 이상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다"며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이어도 폐 기능이 떨어지면 인공호흡기를 계속 쓰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판 위 장기알처럼 환자를 생각해선 안 된다"며 "환자 치료에 관한 한 주치의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증환자 전담병상에도 현재 중환자 치료를 받는 환자 외에 의료진 판단에 따라 중환자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나 상태가 호전돼 전원·전실을 준비 중인 환자 등이 함께 있다.
◆"지금 추가접종 속도론 역부족…비상계획도 검토해야"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중환자실 회전율을 높이는 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조속한 추가접종(부스터 샷)과 방역 조처 강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천은미 교수는 "코로나19 중환자실을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려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의료진은 맞춰서 구할 수 없다"며 "만일 20병상을 열라고 해서 열어도 의료진이 없으면 환자를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는 "부스터 샷이 하루 10만건 정도 이뤄진다고 해도 한달 해야 300만명으로 올해 안에 부스터 샷으로 중증·사망자 수를 줄일 수는 없다"며 "속도 조절을 얘기했던 만큼 비상계획을 발동해서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고 중증 환자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