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2.8℃
  • 구름많음강릉 14.4℃
  • 구름많음서울 13.5℃
  • 맑음대전 12.3℃
  • 구름많음대구 12.7℃
  • 흐림울산 14.8℃
  • 흐림광주 14.1℃
  • 부산 14.2℃
  • 흐림고창 11.9℃
  • 제주 13.4℃
  • 맑음강화 13.1℃
  • 맑음보은 10.3℃
  • 구름많음금산 10.8℃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13.1℃
  • 흐림거제 13.0℃
기상청 제공

산업

[美, 반도체 영업비밀 요구에 국내 기업들 난감…"정보 유출 안전성 담보돼야"

URL복사

 

 

타국 정부의 시장 정보 요청, "처음 있는 일“로 무척 이레적
공급망 불안정에 대한 미 정부의 답답함 표출된 듯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국이 반도체 제조·공급업체 및 수요업체들을 상대로 각종 정보를 요구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다. 이번 요구는 그만큼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편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실행되기 전까지 공급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냐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미국 상무부 기술평가국이 지난 24일 관보를 통해 게재한 설문조사는 반도체 제품 설계 및 제조, 공급, 유통업체와 반도체 수요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돼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당되는 셈이다. 지난 23일 백악관이 소집해 연 세 번째 반도체 대책회의인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후속 조치다.

 

설문 항목에는 사실상 기업들의 기밀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들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급업체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연간 매출 및 주문 잔고, 상위 3개 고객사 및 해당 판매 비율, 제품 재고, 생산 증설 계획 등을, 수요업체에는 구매 계획과 계약 기간, 공급 차질 내용, 반도체 소싱과 관련한 투자 계획 등을 묻고 있다.

 

특히 고객사와 매출 등은 기업들로서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 전기차나 스마트폰 등 혁신 제품들의 경우 반도체 생산기업이 해당 제품의 성능에 직결되기도 하는 만큼 세간에 알려진 내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이다.

 

또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 등이 공개되면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은 민감한 정보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들 정보가 제출될 경우 아무리 정부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이 같은 정보를 요구한 것은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처음 있는 일이다. 시장 정보를 특히 다른 국가의 정부가 요청한 적은 없었다"며 "그만큼 공급망이 불안정한 데 대해 미국 입장에서도 답답함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설비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요구가 나온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지만 공장 설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차가 있는 만큼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쥐고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로서는 민감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중요하고 긴급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성도 담보돼야 할 것"이라며 "개별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정보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나서기는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도, 전략산업 협력 확대...에너지 자원·나프타 안정적 수급 협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인도가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다모다르다스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해 “저와 총리님은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 국방·방위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 원자력발전소,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의 중동 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