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내 반발 의식한 듯 원론적 입장…국힘, 정권의 '기업 옥죄기' 날 세워
정의 "박근혜 때도 재판 남은 기업인 가석방 올리는 상식 이하 행위 없었어"
열린민주, 文정부 결정인데도 "언론과 정치권 협잡이 만든 사법 불공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정농단 공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9일 가석방이 결정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인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이번 가석방 결정을 치켜세우는 한편 문재인 정권의 '기업 옥죄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해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짧고 원론적인 논평을 낸 것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진보 진영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반발이 거센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삼성을 향해서는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감안해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정권이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경제인들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에 더 치중해 온 점은 변화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글로벌 경쟁 심화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진보 진영의 소수정당들은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그 책임 소재를 놓고는 서로 다른 방향을 겨냥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의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 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가석방 적격을 결정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가석방 결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합작품"이라고 여권을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돈도 실력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재벌인 최태원 SK 회장을 가석방 해줬지만 재판이 남은 기업인을 가석방 대상에 올리는 상식 이하의 행위는 없었다"고 성토했다.
친여 성향 정당인 열린민주당 정윤희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부의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여기저기서 바람을 잡기에 설마 했더니 기어이 저지르고 말았다"면서도 "언론과 정치권의 협잡이 만들어낸 사법 불공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정 부대변인은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들은 근거 불명의 빅데이터를 들어 국민 대다수가 사면을 찬성한다는 식의 엉터리 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사면 여론을 조성했다"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실을 두고 조기 석방이 필요하다며 맞장구치던 일부 정치인의 행태는 또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도대체 왜 재벌의 범죄와 처벌 앞에서는 언론의 사명도 사법 정의도 무너져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결정한 가석방의 책임을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게 떠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