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회생과 '방역 희생' 국민 피해보전 차원"
"선별·현급은 시혜…보편·지역화폐 때 중첩 효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3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공식 언급하자 반색하며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당연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 이유는 첫째 서민경제 살리기, 둘째 방역최전선에서 희생한 국민의 피해보전"이라고 제시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오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지사는 "현금으로 선별지원한 40조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규모가 3분의 1에 불과한 13조4000억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됐다"며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 2~3개월은 서민경제가 사실상 명절대목이었고 소매매출이 전년 수준을 뛰어넘기까지 했다"고 짚었다.
그는 "세계에 자랑할 K-방역은 방역당국의 역량도 중요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덕분이었다. 국가가 마스크착용을 요구하자 새벽에 줄 서 가며 자기 돈으로 마스크를 사 착용하고, 마스크가 없으면 출입을 자제하는 그런 국민은 전세계에 없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방역의 최전선에서 맹활약하며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한 이 나라의 주인들에게 국가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가 불안한 불황기에 현금지급은 승수효과가 적어 액수가 커도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되는 것은 이제 상식"이라며 "절박한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야 경제가 사는 것을 몸으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면서 지역화폐 형식의 지급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선별현금 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이낙연 전 대표 등 경쟁주자, 야권과 '선별-보편' 논쟁을 벌인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결론적으로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며 "당정청에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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