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10일 방송법 개정 논란과 관련 “방송법안 개정안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악법도 아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오전 방영될 예정인 ‘KBS 일요진단’ 녹화방송에서 “방송법은 우리나라 방송통신 산업을 잘 가꿔 세계적인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준비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신문, 방송, TV, 라디오는 물론 심지어 영화나 잡지까지 미디어 통합 융합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도 칸막이를 없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방송산업이 4만여 명밖에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만일 미디어 분야에서 칸막이를 푼다면 방송통신사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MBC가 이를 반대하며 파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면서 “지금 KBS2나 MBC는 민영화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그런 의도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통신이 융합되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좋은 방송물들이 훨씬 더 홍보될 수 있고,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칸막이를 풀고 융합으로 가는데 방송인들이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국회 파행과 관련 “국회에서의 폭력과 불법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국회도 정부처럼 비상경제 국회를 선포하고 대부분 경제살리기와 관련된 법안들을 하루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정말로 경쟁력을 잃은 기업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금융문제에 따른 흑자도산은 막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인 만큼 전반적으로 1997~1998년 외환위기당시와 같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50조원 규모의 녹색뉴딜사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위기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모두 추구하는 사업”이라며“다른 나라보다 재정여건이 유리한 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논란에 대해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고 대운하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국민이 이 문제만은 순수하게 받아줬으면 좋겠다”며 “경인운하도 해놓고 나면 아마 모두 다 잘했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밖에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관계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중단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우리로서는 2009년이 새로운 남북관계를 여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하루 속히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