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EU 자국 공급망 강화 움직임…'K-반도체'로 대응
정부 "지원 부족해 우리 기업이 뒤처질 일 없도록 전략 설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그동안 주요국보다 '반도체 전쟁'에 대한 대응이 미진하다는 비판을 받은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내놓고 민간의 지원군 역할을 자처했다.
이번 지원책에는 반도체 업계가 강조한 세액공제 확대, 인프라 시설 구축 지원 등에 대한 지원책이 다수 담겼다. 일단 기업들의 주된 요청을 접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기업이 일군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정책적 지원이 뒤받쳐주지 않아 약화시킬 일은 없게 한다는 각오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일부 지원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이번 전략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관건으로 꼽힌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K-반도체 전략'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기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각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인프라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 대상 세액공제에 '핵심전략기술'(가칭)을 신설해 연구개발(R&D)는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10~2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3년까지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도 신설한다. 용인·평택 등 반도체 단지의 10년 치 용수 물량을 확보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속처리 패스트트랙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기술 확보 속도전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미국은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과 함께 올해 1월 자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R&D 지원 등이 포함된 국방수권법(NDAA)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 시 건당 최대 30억 달러(약 3조4000억원)를 지원한다. 지난 3월31일에는 반도체 제조시설에 500억 달러(약 56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제조 2025'를 통해 반도체 내재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제재 이후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세제 혜택은 반도체 기업의 공정 난이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10나노(nm) 이하 초미세공정 기반 반도체 생산거점을 마련하고, 글로벌 반도체 점유율 20%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 투자금액의 20~40% 수준의 보조금 지원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움직임에 우리 정부의 대응 수준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2019년 4월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2020년 10월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잇따라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나서왔다는 점에서 다소 억울할 구석도 있었다. 차량용 반도체 쇼크의 경우 자연재해가 겹쳐 심화한 데다, 당초 경제성이 크지 않은 시장을 외국 기업이 선점한 구조여서 정부의 실책으로 돌릴 상황도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 다툼이 심각해지는데다, 국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파격적 지원이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필수적이란 인식에 힘이 실렸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내놓은 이번 전략은 경쟁국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지원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R&D 비용 세제 지원 수준은 상당히 뛰어나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은 R&D 비용 일부에 대해 2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없다. 지난해 6월 반도체 투자에 대한 40% 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하는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 법안이 의원발의된 바 있지만, 의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만은 R&D 비용에 대해 15% 세액공제, 첨단산업 시설투자에 대해 5%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K-반도체 전략에서 제시한 지원 수준보다는 낮은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국과 세제 혜택 수준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지원 범위 등이 달라 어렵다"면서도 "이번 K-반도체 전략을 설계할 때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정부 지원이 부족해서 뒤처지는 상황이 없도록 주요국과의 수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전략에 대해 일부 아쉬움이 남아, 향후 지원 수준 상향을 바라는 시각도 있다. 시설투자 때 세액공제율은 10~20%까지 늘리는 데 그친 점 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단은 지난달 대(對) 정부 건의문을 통해 R&D는 물론 제조설비 투자비용 또한 50%까지 세액공제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업계는 이번 지원의 근거가 될 '반도체 특별법'도 기존 지원 내용의 축소 없이 조속히 제정될 것을 바라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의 제정 여부와 입법방향을 국회 및 관계부처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 범위는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은 국내외 산업 관련 상황과 주요국 법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국회와 상의할 것"이라며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