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국가 과제임을 강조하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특별시)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고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 투기를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일 것이다”라며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할 것이다”라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 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권한을 갖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주장보다는 실행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에게 올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왔다”며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핑계로 출석을 거부해 왔고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사법행정과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 행사를 검증할 책임이 있다”며 “국회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 제129조’, 그리고 ‘국정감사법 제10조’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 증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대법원장이 법을 어기면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사법행정과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 행사를 검증할 책임이 있다” 현행 국회법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제1항은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제1항은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제1항은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제4항은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고, 위원회의 검증이나 그 밖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사퇴를 종용한 것이 올바른 일이냐? 그리고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제청을 권한으로 생각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따져 묻겠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제청은 의무다”라며 “증인 선서를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다. 이는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과 증언을 촉구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업무추진비와 관저 공사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할 것임을 밝혔다. 현행 헌법 제104조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의견서를 냈다.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의무를 두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라며 “최고 법관이 법을 마음대로 비틀어 국회를 모욕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 증인'으로 불렀다.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의 예외 요구는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소명하라” 이어 “수사 가능성도 핑계가 될 수 없다. 증인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나 친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거나 변호사 등 특정 직역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스스로 형사책임이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것이냐? 조 대법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소명하라. 그럴 생각이 없다면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제2항은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 등의 거부)제1항은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는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라고,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 가스)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으면 두배로 청구할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성급하지 않았다. (논의할 때) 그들이 있었고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며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 싶지 않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질문에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데에 한국과 미국이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며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 하워드 윌리엄) 러트닉 (미국 상무) 장관에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 측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반응과 함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대해 “당정은 이번 협상의 결과가 실제 국민 경제 발전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무엇보다 집행 과정에서 우리 측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상업적 합리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 외교통일위원회, 4선)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우리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있어 일관되게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대한민국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국가적 결정이 미 중간선거를 겨냥한 미국 대통령의 치적 쌓기용 일방 발표로 당착하는 굴욕적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주권 침해이자 불평등 협상인 이번 대미투자 합의를 원천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와 비공개 합의 부인에 대해 사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북한 포로 송환 관련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비공개를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 사실 없다’고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 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인정과 공개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엑스에 글을 올려 “국정 지지율 만회에 명백히 도움될 북한 포로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자는 내부 주장이 왜 없었겠느냐? 그러나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며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볼로디미르 올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는 드미트로 리트빈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논란에 대해 “그런 합의는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정 포로가 어디로 향하는지 숨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기홍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발표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송환 시 다수의 자국 포로와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자)국 내 비난 여론이 나올 수 있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 한국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자'며 보안을 요구했다”며 “우리 측 역시 포로 당사자와 가족들의 안전 문제와 외교 안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하고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사전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도 중대한 문제지만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라며 “이는 양국의 우호 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다. 합의에 위반한 일방적 공개와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이 문제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키릴로 올렉시요비치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뉴스포스 인터뷰 기사를 인용한 글을 올려 “북한은 이미 일회용 자폭 드론의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무장에 이렇게 박차를 가하는 목적은 무엇보다 자국 지역(한반도)에서의 본격적인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라며 “아주 최근에 한국과 북한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다.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