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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다음 대통령 임기 동안 청와대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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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남 양산을)이 과감한 행정기관 이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선 후보는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승부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비전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 밝혔다.

 

이어 “아직 남아있는 정부 기관은 서둘러 이전을 완료해야 하고, 국회는 상임위뿐 아니라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며, 청와대 이전도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법조신도시를 만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옮겨 모든 국민이 사법서비스를 받기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해가며 되찾아온 지방자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지방분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지역균형발전을 ‘김두관의 과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발전 신구상’으로 이어받을 것

 

김 의원은 자신이 경상남도 지사로 재임하던 시기 “파격적으로 제안했던 동남권 특별자치도 구상이 국토 다극화 논의로 발전하여 당론이 되었다”는 점을 이야기 후 “국토 다극화는 균형발전의 최대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려면 비전과 경험, 통찰력을 갖춘 지도자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선언 시기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수레의 두 바퀴”라며 여타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해가며 되찾아온 지방자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지방분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지역균형발전을 ‘김두관의 과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발전 신구상’으로 이어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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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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