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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당원 정견 표현 민주정당 기본원리...정체성 안맞으면 본인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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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 명시하며, 최근에 불궈진 문자폭탄 논란에 참전했다.

 

김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막바지 이르며 당원들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 쟁점 중 언론은 유독 문자폭탄 논쟁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민주정당도 권리를 가진 당원이 당의 운영과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당원의 정견을 표현하는 것이 민주정당의 기본원리"라 밝혔다.

 

또한 "당원들이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화를 낼 일은 아니다" 선을 그은 뒤 "당원을 경원하고 멀리하는 것은 국민을 멀리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다"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원들과 정체성이 맞지 않으면 본인이 정당을 잘못 선택한 것"이라 의견을 피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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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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