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재개발․재건축의 새 패러다임 구축방향을 제시하고자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사업’ 정책토론회를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구)의원이 오는 12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신도시개발이 필요하겠지만, 도심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서민주거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필요한 때”라며 토론회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이 날 토론회 발제는 홍익대 강준모 교수의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재창조 발전방안’과 세종대 김영욱 교수의 ‘도시재생사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로 진행되고, 토론은 중앙대 허재완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해양부 도태호 국장 등 6명의 패널이 참석한다.
도시재생사업(Urban Regeneration)은 낙후된 도심지역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도시건축을 목표로 진행하여, 도심부를 활성화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79년 영국 대처 정권에서 시작됐으며, 1990년 집권한 메이저 정권이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추진기구인 잉글리쉬 파트너십(English Partnership)을 창설하면서 체계화되었다. 이후 일본, 독일 등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관련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총칭하고 있으나, 아직 이론적인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학계 및 재계 등에서는 이날 열릴 ‘도시재생사업’ 토론회가 우리나라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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