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북한의 수령체제 유지 방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 어떠한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도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함)가 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정 의원은 2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수사학(레토닉)일 수밖에 없는 대북정책’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볼모로 잡힌 북한 동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거의 일방적인 지원을 재개한다 해도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명지대학교 북한 학술제 특강 의뢰가 들어와 내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이 참으로 공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많은 자료를 읽어봐도 그 대부분이 수사학일 뿐이요, 실제 내용은 한 페이지로 정리하기도 힘들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를 솔직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진정 추구하는게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면서 “북한은 수령체제 유지가 지상목표이며, 남한은 북한의 개혁·개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남북관계 대북정책은 이렇듯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만다”며 “지금까지 궁극적으로 무슨 진전이 있었는가.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돌아가는 한편으로, 북한 핵이 돌아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수령체제 유지가 지상의 목표로 인민의 행복보다는 수령체제 유지가 훨씬 앞선다”면서 “북한 핵은 그 수령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장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북핵 폐기는 수령체제를 다른 수단으로 보장해줘야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주한미군철수와 한미군사동맹해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다시 남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에는 북진통일에서 평화통일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의 개혁 개방인데 이것이 북한 인민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개혁개방은 수령체제를 위협하는 만큼 북한이 이에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햇볕정책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결과는 무엇인가. 남북관계가 다소 개선되는 듯 하는 것 말고 북한의 피폐화는 계속되고 수령체제 역시 장기화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북한 핵까지 등장했다. 도대체 무엇을 얻었느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이라며 “북한이 제목 자체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자 이름을 ‘상생과 공존’으로 바꿨는데 ‘상생과 공존’은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개방은 수령체제를 유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이 역시 거부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는 여기서 단절되고 만다”며 “그리하여 우리는 할 수 없이 무시정책으로 가고 있지만 북한 무시정책은 국내 정치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견뎌내기 힘든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