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선 기자]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8일까지 연장되면서 사실상 3월 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을 적용하기는 어려워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 상황을 감안하면 체제 개편을 서두를 상황은 아니라면서 확진자 수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체제 개편 적용 시점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당초 14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28일까지 연장된다. 지난 2월13일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한 이후 같은달 26일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두 번째 연장 결정이다.
그러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면서 사실상 3월 내 새 체제 개편안 적용은 물 건너 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학교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개편안은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편안 기준 1단계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유행 상황이 안정화돼야 체제 개편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개편안 기준 1단계는 전국 신규 확진자 수 363명 미만,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일때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80명 이하로 발생해야 한다.
12일 0시 기준 1주 평균 전국 확진자 수는 418명, 수도권은 312.9명이다. 특히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는 1월25일 176명 이후 단 한 번도 190명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여기에 지난 4일부터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율이 연일 20%를 넘으면서 방역망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다는 건 선행확진자가 누구인지 몰라 격리를 시키지 못하는 '숨은 확진자'가 지역사회 내 존재한다는 의미다. 3월 들어 전체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평균 22.6%다. 5명 중 1명 이상은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모른다는 뜻이다.
시기상으로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3월28일 이후 체제 개편안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2주 안에 급격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특히 체제 개편안은 사적 모임 금지 대상 인원 수, 집합금지 대상, 운영시간 제한 대상 등이 현재보다 완화된 형태라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 적용하면 큰 폭의 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새로 만든 개편안은 사실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개편안을 적용하고 (방역을)완화하게 되면 확진자 수를 더 못 떨어뜨리고 3차 유행 종식 선언을 못한 채 4차 대폭발이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발표대로 확진자 수가 1단계 수준까지 감소한 후에 개편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체제 개편안을 적용하기에는 이르다. 확진자 수가 더 줄어야 한다"며 "다른 나라도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변이가 얼마나 퍼질지 변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을 연계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백신은 고위험군과 고위험군을 진료하는 의료진 등이 우선 접종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사망자 발생을 줄일 수 있어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언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거다. 결국은 완화를 하는 쪽으로 가야할텐데, 그 전에 최대한 고위험군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동이 활발한 젊은층이 아닌) 60세 이상 접종과 지역사회 전파는 관련이 없다. 60세 이상이 접종을 해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현재 거리두기가 문제가 있든 없든 지금은 기준에 맞춰 2.5단계로 올려야 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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