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13일 최근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 통제 및 남북 직통전화 차단 등 남북관계가 급랭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 이라고 말한 데 대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 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남북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근본 원인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삐라 살포’ 에 있다”면서 “빠라 대량 살포는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대응을 해줘야 한다”며“즉각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남북경색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존중하는 차원의 입장 표명 ▲인도적 지원 및 금강산 관광 재개 기반 마련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삐라 살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그는 북측에 대해 “북측도 남측의 대통령을 비판하는 등 지도자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며 “양측이 신뢰를 쌓아가는 행동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정세균 대표와의 일문일답.
-연내 평양방문계획의 추진은
“아직은 뚜렷한 성과가 없어 보고 드리지 못했다. 남북관계를 좀더 호전시키고, 문제 풀기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주어질 것이다. 지금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야당 대표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고드릴 내용이 없다.”- 삐라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무엇인지
“직접적인 원인이 삐라문제라고 본다. 삐라가 대량 살포되는 것을 당국이 막아야 한다.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삐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남북 관계의 악화를 막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오늘 헌재 판결과 관련 ‘일부 위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종부세 반대운동의 동력도 약화되지는 않을지
“그것은 헌재 판결을 보고 얘기하자. 강만수 장관은 헌재 판결을 미리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 정부 측에서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나
“전혀 없었다.”
-남북관계경색이 정부에 근본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유능한 정부는 위기 상황에 대처할 능력도 있어야 하고, 상대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능한 정부라고 생각한다. 상황은 바뀐다. 그럴 때일수록 위기관리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처해야한다. 정확한 북한사정을 알지 못한다. 그런 것을 예단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들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권이 위기관리능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남북문제에 대한 태도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빨리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해 확고한 입장 천명과 삐라 살포를 막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