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운영제한 업종의 영업시간 연장 여부 관심거리
[시사뉴스 신선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300~500명 사이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3월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6일 결정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사업장 등에서 감염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회, 콜센터, 실내체육시설은 물론 가족모임을 통한 감염 전파가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다.
설 연휴 가족·지인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 데다, 백신 접종까지 시작한 만큼 거리두기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3월1일 0시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15일부터 적용한 현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가 28일 자정을 기해 종료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동시에 정부는 수도권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전국은 올해 1월4일부터 적용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1시간 연장한 운영 제한 업종의 오후 10시 제한시간 등에 대해서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5일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거리 두기 단계는 내일(26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중대본 회의 결과를 가지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확진자 수는 평일이나 주말 검사량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19일부터 25일까지 최근 1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추이를 보면 533명→416명→391명→313명→330명→417명→369명 등이다. 검사량이 감소하는 주말 검사 결과가 반영된 21~23일 313~391명이었던 확진자 수는 평일 검사 결과가 집계된 수요일인 24일 417명으로 급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기준인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최근 1주간은 395.4명으로 2단계 수준(전국 3090명 초과)이다. 그러나 앞서 8일간인 17일부터 24일까지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5단계 범위 하한선인 400명을 초과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연이어 확인되고 있다.
경기 남양주 플라스틱공장에서는 187명, 충남 아산 난방기공장에서는 18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콜센터 집단감염으로 38명이 확진됐다. 서울 양천구와 경기 수원, 광주 광산구, 전북 군산, 경북 의성 등에서는 가족 모임 관련 확진 사례가 확인됐다.
여기에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4일 기준 아직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지나지 않아 연휴 간 가족 모임을 통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3·1절을 앞두고는 서울에서만 1400여건의 집회가 신고돼 지난해 8월 서울도심집회처럼 새로운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우려도 여전하다.
중수본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을 앞두고 생활방역위원회에 서면 방식으로 의견을 취합했다.
생활방역위원회 내 일부 전문가들은 방역을 더 완화할 경우 유행이 재확산될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확진자)숫자 자체가 (방역을)완화했다가 굉장히 빠르게 폭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나오는 양상을 보면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어서 (방역을)더 완화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생활방역위원회 위원도 "설 연휴가 지난지 2주가 안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현 수준을)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