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다음달 3일부터 예정된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를 부자정부, 무능정부, 퇴행정부로 규정하고 전 분야 모든 질문에서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민주당은 '3대 이슈' 중 '경제정책 실패'와 관련, ▲대기업과 특권층 중심의 정책 기조, 정책혼선과 무능 ▲부자감세의 문제점 및 부가가치세 30%인하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2009년도 예산안 ▲경제팀 경질 및 경제부총리제 도입 등을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주의 후퇴'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권의 야당탄압 및 편파수사, 사정라인 영남 독식 ▲국정원의 정치사찰 및 국내정치 개입 ▲국방부의 역사왜곡, 불온서적 지정 및 장관 자질 문제 ▲정권의 방송장악 및 인터넷 통제 ▲공안정국 조성 ▲교과서 왜곡 및 공정택 교육감 문제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책임자의 경질을 요구할 방침이다.
'남북관계 악화'와 관련해서는 ▲6.15선언, 10.4선언 계승 및 이행 촉구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해법 ▲당국자 간 대화의 부재 문제 ▲북핵문제에서 외교적 고립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책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3대 이슈를 통해 ▲MB정부에 대한 총체적 규정 및 국정쇄신.인적쇄신을 촉구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성을 부각시키면서 ▲정부여당의 '반서민 부자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이끌어 낸다는 3대 기조도 함께 세웠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정치부분 대정부질문에는 송영길, 김동철, 박영선, 최영희 의원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보수진영의 '잃어버린 10년' 논리의 반박, 총리의 부재 및 무능을 집중 조명하기로 했다.
추미애, 박주선, 박지원, 문학진 의원은 둘째 날인 4일 외교.통일.안보에 관련 질문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원인과 책임, 비핵개방3000의 비현실성, 대북 퍼주기론 반박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5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는 김영진, 전병헌, 양승조, 조영택 의원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정부의 방송장악.인터넷통제 논란, 국제중학교 신설 문제 등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정책부재와 민주주의의 후퇴 문제를 파헤치기로 했다.
6일과 7일 이틀 동안 실시될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는 홍재형, 오제세, 이광재, 이용섭, 이종걸, 김진표, 김성순, 주승용 의원이 미국발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문제와 금산분리 완화 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 종부세 등 감세 논란, 경제팀 교체, 공기업 민영화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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