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선 기자] 신규 확진자가 평균 300명대로 유지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조정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재조정 여부를 발표한다.
매일 신규 확진자 수 변동이 커 현 상황이 재유행의 초입인지, 완만한 감소세로 이어지게 될 것인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하는 등 방역수칙 완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조정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한다.
3차 유행 발생 이후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도권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엔 2단계가 적용 중이다. 같은 해 12월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방역수칙을 오는 14일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등 반발이 거세지자 이번주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등 방역 수칙을 일부 조정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유지하겠다고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기준이 되는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362.6명이다. 이대로라면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인 것이다.
최근 일주일간 상황을 보면 지난 1일 285명까지 감소하고 2일까지 이틀 연속 200명대로 나타났다. 그러다 3일엔 433명까지 증가한 후 4일까지 이틀 연속 400명대로 급증했다. 5일에는 다시 확진자 수가 감소해 351명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사이에도 뚜렷한 감소세나 증가세가 보이지 않고 혼조세를 유지하고 있어 유행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3차 유행의 시작점에 있던 지난해 11월 중순 신규 확진자 수는 70~100명대를 오가다가 11월17일부터 202명으로 증가한 뒤 11월20일 300명대, 11월26일 500명대, 12월4일 600명대, 12월13일 1000명대로 급증했다. 100명대에서 1000명대가 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한 달도 채 안 되는 27일이었다. 정부가 현 상황이 재유행의 초입인지, 완만한 감소세로의 전환인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특히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의 여파는 잠잠해졌으나 한양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등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서울 포차, 충청 닭 가공업체 등 새로운 집단감염도 보고되고 있다.
지역사회 내 무증상 확진자 규모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은 최근 2주간 21.1%로 여전히 5명 중 1명 이상 확진자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이 장기화되자 생계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단체들은 지난 2일부터 정부의 방역 조치에 항의하는 무기한 오픈시위에 돌입했고, 4일에는 집합금지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등의 조사에 따르면 헬스장의 지난해 12월 평균 매출액은 지난 한 해 월평균 매출액의 약 5%에 불과했다. 볼링장(8.9%), 코인노래방(17.6%), 당구장(19.4%) 연말 매출도 감소했다.
지난 2일 정부가 마련한 전문가 토론회 장에서도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는 "거리두기 하면 문을 닫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국가가 문을 닫으라고 했음에도 보상 해주지 않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시스템을 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명령에 의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 호주머니는 화수분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독일의 경우 문을 닫는 업체에 고정비의 90%, 매출감소의 75%를 지원하고 일본은 하루 문을 닫으면 6만엔(약 6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나라는 지원금액이 200만~300만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방역조치 중 영업제한 시간을 현행 오후 9시에서 1시간을 늘려 오후 10시까지로 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방역 조치를 완화함에 따른 접촉·이동량 증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5일 "현재 상황이 여러 위험요인들과 고려할 점들이 꽤 많다"며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숙고를 하면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