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충남 계룡대에서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말리아 피랍 사태 등에 대비해 해군 함정을 파병하는 방안과,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분쟁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한 해군의 대비책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소말리아 해역에 우리 해군을 파병하는 사안을 놓고 도내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도내여야 의원들은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2006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동원호, 마부노1.2호, 브라이트 루비호 등에 승선한 우리 선원들이 억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이 같은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서라도 파병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희상(의정부갑)의원은 "최근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한국선박의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해군 파병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육지와 바다가 다르지 않다면서 한국 선박 보호를 위해 해군 파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해양관련 인구가 세계 7위, 수산업 생산량은 세계 12위, 해상 물동량은 세계 10위에 달하는 해운강국으로 더 이상 국가가 공해상에서 한국 선박에 대한 피해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파병의 시급성을 촉구했다.
그는 "해군은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평화유지 활동 및 대양해군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억제력과 한반도 전 해역을 포함, 대양해군으로서의 역량과 국회사회 평화기여에 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임태희(성남분당을)의원은 "매년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500여척 정도가 수에즈운하를 통과해 소말리아 해역을 지나고 있다"며 "이는 해운 물동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물자 수송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군 함정을 파병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해군 파병을 놓고 현재 정부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병이 결정될 경우 즉시 파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은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 파병 결정이 내려지면 원해 작전이 가능한 4400톤급 이순신함 이상의 구축함을 파병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또 독도나 이어도 등 "주변국과의 마찰을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은 기동부대로 판단된다"며, "입체작전 능력을 갖추고 장기간 주변 해역에서도 작전 가능한 기동전단을 오는 2010년에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성회(화성 갑)의원은 해군 조종사들의 민간 항공사 유출 사례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군 항공기 조종사의 민간항공사로의 이직 인원이 2003년의 경우 단 2명에 불과 했지만 지난 해는 23명으로 10배가 넘게 늘었다"면서 이는 해군 조종사의 봉급 수준이 민간항공사에 비해 절반 정도 밖에 안되는 데다 진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