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1.1℃
  • 맑음강릉 6.5℃
  • 서울 2.1℃
  • 흐림대전 1.6℃
  • 흐림대구 4.5℃
  • 흐림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3.1℃
  • 흐림부산 7.9℃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6.6℃
  • 구름많음강화 1.8℃
  • 흐림보은 1.9℃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4.6℃
  • 흐림거제 7.1℃
기상청 제공

사회

거리두기·5인금지 완화, 금주가 고비 …조건부 완화 영향 나타날 듯

URL복사

 

 

이동량 중가와 설 연휴가 변수…"언제든 확산 가능"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31일까지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여부를 이번 주말 전 결정하기로 하면서 판단 근거가 될 주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잠복기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는 헬스장·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해제와 대면 종교활동 허용에 따른 방역 성적표가 나오는 한주가 될 전망이다. 날씨가 다소 풀리면서 사람들의 이동량이 점차 늘고 있는 점과 여전히 하루 50명 안팎인 무증상 확진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정도 등에 따라서도 환자 수는 달라질 수 있다.

 

방역당국은 3차 유행 하루 확진자가 300~400명대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동량이 늘어나는 설 명절,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월 초 설 명절과 새학기를 앞둔 만큼 확진자 수를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며 대신 정부가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자정까지인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후속 조치를 주말 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65.3명으로 2.5단계 기준(400~500명)을 밑돌아 2단계 조정을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5.1%에 달한다. 집단발생 건수는 그 직전 주 32건에서 13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4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한 조치들은 다음 주말 일요일(31일)까지"라며 "설 연휴(2월11일~14일)가 함께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설 연휴까지 고려한 조치의 조정 내용 등에 대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부처별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의견을 들으면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추가 검토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 등 생활방역위원회도 함께 검토하면서 이번 주 중에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말이 되기 전에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1월 중순께 3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수도권에선 12월23일부터, 비수도권은 식당에 한해 12월24일부터 금지했다.

 

이달 18일부턴 집합금지 시설 중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등에 대해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되 시설 면적 8㎡당 1명 등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적용했다. 식당과 마찬가지로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했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좌석 기준으로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했다.

 

대신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 두기 단계와 4일부터 적용 중인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했다.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여부는 이번 주, 특히 평일 검사 결과가 반영되는 수요일 이후 환자 수 추이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부터 24일까지 1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66명→351명→373명→381명→314명→403명→369명 등 일주일 중 6일이 300명대였다. 이를 평일 검사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수~토요일로 놓고 보면 314~403명이다. 3차 유행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25일 포함 마지막 주 955~1215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그렇다면 3차 유행 감소세는 이번 주에 얼마나 이어지게 될까.

 

전문가들은 ▲다중이용시설 감염 차단 정도 ▲이동량 변화에 따른 개인 간 접촉 빈도 ▲무증상 감염자 등을 통한 조용한 전파 등이 이번주 환자 수 추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주는 지난 18일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시행한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해제와 대면 종교활동 허용에 따른 영향이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잠복기를 5~7일로 보고 보통 10일가량 기간을 두고 환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 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했다면 이번 주 후반부터 환자가 나오게 된다.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관리를 철저히 했느냐에 따라 이번주 후반 환자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동량도 중요한 변수다. 주말 수도권 휴대전화 이동량을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 이전인 지난해 11월 중순보다는 적지만 1월2~3일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던 이동량이 9~10일, 16~17일 2주 연속으로 전주 대비 3.6%, 13.3%씩 증가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헬스장이나 카페 등에서 방역을 완화했는데 이번주 수요일부터 주 중반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그 영향으로 환자가 늘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 1~2주차에는 날씨가 춥고 눈도 많이온 영향으로 이동량이 줄고 사람들이 집에 있었는데 날씨가 덜 추워지면서 웅크렸던 이동량이 늘고 있어 그 영향도 다음주 중반 환자 수로 보이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무증상 등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조용한 전파 영향에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익명검사로 확인된 환자 수는 18일부터 24일까지 1주간 하루 평균 59.7명이다. 지난해 12월28일~올해 1월3일 110.9명, 1월4일~10일 118.1명, 11일~17일 82명보다는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하루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이 없는 45~73명이 1주 사이 확진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무증상 감염자가 늘면 언제든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내활동이 늘면서 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는 불안 가운데 설 연휴까지 환자가 늘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도 23일 "아직도 지역사회에는 분명히 조용한 전파, 또 숨어 있는 감염이 많이 있다"며 "이들 전파가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곳이 '3밀(밀집·밀폐·밀접)' 환경, 특별히 종교시설과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곳에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철저한 거리 두기나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거리 두기나 모임 금지 완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구 대이동과 가족 간 모임이 늘어나는 설 연휴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그 사이 자영업자 등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줄 방안이 필요하며 이런 대책이 없다면 정부가 약속했던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방안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천은미 교수는 "설 명절이 2주도 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단계를 내리면 설 연휴 전후로 갑자기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설 연휴가 지나서도 안정화되지 못하면 학교 개학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며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완화보다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 데이터를 근거로 보상을 고려하면서 설 때까지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방역 차원에선 좋겠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는 "자영업자 등이 오랫동안 문을 닫으면서 경영난이 심각해진 만큼 계속 (방역조치를) 조이는 건 맞지 않고 한다면 보상을 해주면서 해야 하는데 당장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정한 5단계 기준에 맞춰서 원칙대로 하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 두기 등과 별개로 설 연휴를 앞두고 다음달 1일부터 설 연휴를 포함한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설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지난해 추석과 유사하게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등을 검토하고 연안 여객선 승선인원 50% 관리 등을 추진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與, 검사 보완수사권에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입법 완성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3일 국회에 검찰개혁 법률안들인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당내 논의와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된 수정안이다”라며 “이번 검찰 개혁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정치 검찰을 뿌리 뽑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명령이다. 이번 개혁 입법으로 더 이상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 보완수사권 문제 등 남은 쟁점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 개혁 입법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또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와 중수청 출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며 “일부에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