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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공, 설계변경으로 3년간 1조1000억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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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3년 새 1조1000억여 원을 추가 지출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김포)의원은 7일 주택공사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81건의 사업설계변경을 통해 2005년 6900억 원, 2006년 2678억 원, 지난해 1795억 원 등 모두 1조1375억 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설계변경 횟수별 공사 건수는 1회 변경이 408건, 2회가 189건, 3회가 131건, 4회가 82건, 5회 이상이 171건 등이었다.
특히 경기 남양주 가운아파트의 경우 2005년 12월에 착공한 뒤 올해 6월 준공 때까지 건축 8회, 기계 6회, 토목 6회 등 총 20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설계비도 당초 330억 원 규모에서 430억 원으로 늘어나 100억 원 가량의 추가 설계비가 지출됐다.
또 성남판교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의 경우 2005년 11월 착공 후 지난달 준공 때까지 총 7회 설계변경을 거치며, 당초 845억 원이었던 설계비가 1364억 원으로 늘어나 510억 원의 설계비용이 추가로 지출됐다.
유 의원은 “설계비용 변경의 주된 사유는 물가변동, 설계개선, 현장여건 반영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도 많다”며 “이는 기본계획의 불충분한 수립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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