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가 2년 연속 80% 이상 우수 평가를 받아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유철(평택갑)의원에게 행정안전부가 7일 제출한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9개 부처 실국장급 성과평가 결과 80%가 '매우 우수', '우수' 등급을 받았다. 2006년에도 49개 부처 870명 가운데 '우수' 이상을 받은 공무원은 83.5%(727명)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미흡'이나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고위공무원은 1.2%에 불과했으며, 2006년에는 단 한명도 미흡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6년 고위공무원단제를 도입해 1월에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직근 상위자와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2월31일 기준으로 다음해 초에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때 평가는 성과계약에 따른 개인의 목표달성도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하고 평가 결과는 성과급 등급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각종 인사관리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2006년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정부업무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6개 부처(법제처, 비상기획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통일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방위사업청)의 경우 고위공무원 성과평가는 82.5%가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처 운영과는 상관없이 고위공무원단제가 결국 제식구감싸기 식의 평가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원 의원은 "과연 80%가 넘는 고위공무원단이 전례가 없을 정도의 획기적이고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는지 의문"이라며 "부처마다 자율적인 성과평가를 하되 상위등급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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