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KBS 표적감사' 논란과 대법원 수의계약 의혹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한 지적이 이어졌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사회적 논쟁 대상으로 떠오른 `좌편향 교과서' 수정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열람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홍일표(인천.남구갑)의원은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자의적으로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도 계속돼왔고 감사원이 부분적으로 밝혀 낸 것도 수 차례"라며 "국회에 보고된 회계법인의 남북협력기금 회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경수로 차관 1조9000억 원을 포함해 2조7000억원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광덕(구리)의원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감사원 직원의 정부부처 파견인원은 52명으로 이중 51.9%인 27명이 청와대로 파견됐고, 9명은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 중"이라며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실히 지켜질 때 국민과 공직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박보환(화성을)의원은 "현재의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정파적 이해에 따라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담은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현대사 과목도 다른 국사 과목과 마찬가지로 국정 교과서로 편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해규(부천 원미갑)의원은 "우리나라 중학생의 한 학기 이수 교과목 수는 15과목인데 비해 노르웨이는 7과목, 미국은 8과목"이라며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는 교과를 통합하는 등 교육과정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재성(남양주갑)의원은 지난달 서울지역 중등 역사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응답자의 63.3%가 일부 정부부처와 각종 단체의 좌편향 교과서 문제제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고 조사한 모든 문항에서 최대 85%의 비율로 현행 교과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같은 당 김진표(수원영통)의원은 "내가 정부에서 일할 때는 보안성 심의를 한적이 없었다"며 "별도의 보안성 심의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병만 장관은 "그 문서를 보지도 않았고, 우리 부서는 작성 하지도 않았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