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이 올해 상반기에만 5000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구)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수급 연도별, 지역별, 유형별 부정수급'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부정수급가구는 2005년 3478가구, 2006년 6060가구, 2007년 8654가구에서 올 상반기에만 전년도 대비 55%를 초과한 477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소득 초과와 재산 초과, 부양의무자 허위 신고 순으로 많았으며, 그 중 소득에 대한 부정 신고 유형이 매 연도별 7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수급 가구에 대해 보장비용을 재 징수하는 징수율은 2005년 73%, 2006년 70%, 2007년 49%로 급감했으며, 2008년 상반기에는 31%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부정수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기관 간 정보연계가 강화되면서 적발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보연계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 문제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환수대상의 경제적 곤란, 환수주체인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가중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환수가 어려워지는 만큼 기관 간 정보연계를 계속 강화해 사전에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