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0 (수)

  • 흐림동두천 7.0℃
  • 맑음강릉 11.7℃
  • 구름많음서울 6.9℃
  • 구름조금대전 10.7℃
  • 구름많음대구 9.0℃
  • 구름조금울산 10.5℃
  • 맑음광주 11.0℃
  • 구름많음부산 12.7℃
  • 구름조금고창 12.5℃
  • 구름많음제주 15.0℃
  • 구름많음강화 8.5℃
  • 구름조금보은 9.1℃
  • 구름조금금산 9.5℃
  • 구름조금강진군 11.8℃
  • 구름조금경주시 10.8℃
  • 구름조금거제 11.0℃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반성 요구는 국민 우롱"...연일 MB·朴 사면론

URL복사

 

권성동 "징역 20년은 과해…정치 보복 측면 있어"

하태경 "文, 악순환 막기 위해 연내 사면 할 것"

홍문표 "반성문 요구, 묶인 사람한테 총질하는 것"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 혐의에 징역 20년형을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15일 제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4선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존중한다"면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 선고는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서원(최순실)이란 여성에게 경제적 이득을 준 건 맞지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다"며 "그런 점에서 징역 20년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았나"라며 "국가의 품격 차원에서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지속되는 것, 또 정치보복 논란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약간 정치보복의 측면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분열이나 증오정치 말고 미래를 향한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면의 조건으로 반성과 사과를 내건 것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가 먼저 얘기를 꺼내서 여론 눈치를 살피는 건데 사면에 조건을 거는 건 적절치 않다"며 "그냥 정치적 결단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모든 사면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사면에 특별사면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그렇지만 한 35~40%는 그래도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나. 그분들의 생각을 보면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이라면 누구나 임기 말에는 역사적 평가를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여론은 좀 안 좋더라도 역사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불행,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연내에 사면을 반드시 할 거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여기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자꾸 사과와 반성, 당사자에게 조건을 달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는 거라고 본다"며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이 없는데 사면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논리로 대통령을 비판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말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며 "(민주당이 사면을 위해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했는데 3년 이상 형을 살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반성문을 요구하는 것은 묶여있는 사람 등 뒤에서 총질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걸 풀어주려면 대통령의 결단으로 풀지 더 이상 이걸 던져놓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자립준비청년 2.0 콘퍼런스 성료...자립의 새로운 길 함께 고민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에서 '자립준비청년 2.0 자립의 깊이를 더하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국내 아동인권 비정부기구(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난 자립 지원의 궤적을 살펴보고 현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자립의 한계와 문제점과 공공-민간-시민사회가 함께 새로운 자립지원모델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돼 퇴소하거나 퇴소 예정인 청년을 의미한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당과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자립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실시되다가, 작년 2월부터는 '15세 이후'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18세가 되면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되다가 타 법률(보호소년법, 청소년복지법 등) 상 시설로 전원된 경우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보호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된다. 원가정에 복귀하는 사례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희생 없이 변화 못해...계엄 이후 불행 극복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인요한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오직 진영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흑백논리, 진영논리를 벗어나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요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라며 “희생 없이는 변화할 수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기여와 헌신을 해 온 저의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서울 서초구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장동혁 당) 대표가 많이 만류하셨다”며 “(인 의원이) 의료전문가로 영입됐는데 양극단의 정치 속에 본인이 생각한 정치가 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자립준비청년 2.0 콘퍼런스 성료...자립의 새로운 길 함께 고민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에서 '자립준비청년 2.0 자립의 깊이를 더하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국내 아동인권 비정부기구(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난 자립 지원의 궤적을 살펴보고 현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자립의 한계와 문제점과 공공-민간-시민사회가 함께 새로운 자립지원모델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돼 퇴소하거나 퇴소 예정인 청년을 의미한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당과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자립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실시되다가, 작년 2월부터는 '15세 이후'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18세가 되면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되다가 타 법률(보호소년법, 청소년복지법 등) 상 시설로 전원된 경우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보호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된다. 원가정에 복귀하는 사례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

더보기
어린이 국악공연 ‘노는국악 셋!’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대표 김신아)의 어린이 국악공연 ‘노는국악 셋!’이 오는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꿈밭극장 무대에 오른다. ‘노는국악 셋!’은 전통 판소리 ‘수궁가’를 재담과 만담, 판소리와 춤, 연희로 새롭게 풀어낸 창작 국악공연이다. 용왕, 자라, 토끼 세 인물이 바다, 땅, 사람 세 곳의 세계를 넘나들며 펼치는 이야기를 ‘재주겨루기’라는 흥미로운 극적 장치로 재구성했다. 작품은 이야기꾼 산받이가 하늘과 바다, 땅 ‘셋’이 겨루는 이야기로 재주꾼들의 경연을 제안하면서 시작된다. 재주꾼들은 장면마다 용왕, 토끼, 자라 역할을 번갈아가며 맡아 저마다의 재주를 뽐낸다.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가는 자라의 모험담, 용궁에서 죽다 살아난 토끼의 영웅담, 오래 살고자 하는 용왕의 마음이 시끌벅적 신명 나게 펼쳐진다. 정가람 작가는 “누구의 재주가 잘 났나 겨루기로 시작하지만, 바다와 땅을 넘나들다 보니 저만 잘 살자는 세상보다는 서로의 쓸모를 인정하며 함께 잘 사는 어우러진 세상을 노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각자 잘하는 것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느낄 수 있다. ‘노는국악 셋!’은 지난 20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